▲ 기자회견에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나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의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 입법”을 요구했다.
 
99% 상생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를 평가했고,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발언을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제2 제3 코로나 위기가 쓰나미 처럼 돌아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일할 권리 보장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99% 상생연대는 코로나19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10대 개혁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입법 과제는 ▲황제경영 방지 ▲경제력 집중 억제(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징벌재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 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주거 세입자 권리 강화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이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모여 지난 2019년 12월 발족했다.

다음은 99%상생연대 기자회견 전문이다.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빠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전망은 벌써부터 암담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거대양당이 어떤 21대 국회를 만들어나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다가올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2020. 5. 27.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