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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기 앞둔 이용득 "노동회의소,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야"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끔꾸다' 출판기념회
 
김철관   기사입력  2020/05/27 [09:14]
▲ 인사말하는 이용득 의원.     ©


중층적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인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주창해온 이용득 국회의원이 마지막 임기(530)를 며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노동회의소, 꿈을 이뤄달라고 호소했다.

 

20대 국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동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라는 주제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꿈꾸다>(후마니티스, 20205) 책 출판기념회를 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도입방안>, <노동과 민주주의>, <장애인 정책, 특별함이 아닌 평범한 사회로> 등 국회 의정 정책보고서도 선보였다.

 

인사말을 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0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았다, 그래도 국회의원 인정을 해주더라내 평생 낮은 대로, 내려가자는 게 제가 걸어갈 방향인데, 의원 배지가 너무 무겁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노동회의소를 16년 동안 주장을 해 왔고, 40년 동안 노동운동하면서 마무리한 자리인데 할 말이 많다, 짧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회의소와 관련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2000년 전에도 그리스에서 고대 민주주의였다. 1900년 동안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가 현대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18세기 후반이었다“2000년 동안 왕과 귀족이 지배한 사회에 이어 국회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져 왕과 고위 신분이 쇠퇴하면서 현대 산업사회가 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등장을 시키고, 변화의 주체가 노사였을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사회 주체가 노사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3차 산업혁명이 이어지면서 200여 년간 노사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짧게, 수순과 절차 없이 일시에 여기까지 오다보니, 그 중요한 노사관계가 간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의 변화가 있을 터인데, 지금과 같이 정부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볼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정부는 현장 변화에 늦다, 현장 변화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노총이 있지만, 과연 총노동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총노동을 대변하려면 거기에 전문가 그룹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장 중심의 활동가 그룹이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정책, 노사관계 속에만 묻혀 있다 보니, 국회에서도 제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다. 바로 해답이 노동회의소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회의소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년 동안 하지 못했다, 저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그래서 얼마 전에 김형동 미래통합당 당선자를 불러 민주당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 야당이 반대하니 힘들더라고 했다, 당 차원을 떠나 21대 국회에서는 노동회의소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등 노동회의소를 주제로 한 영상과 이용득 의원이 걸어온 길영상도 선보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사회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김상희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형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 많은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찾아 축하했고, 박병석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애인 최혜영 국회의원 당선자,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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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용득 의원 출판기념회 인사말 전문이다.

 

20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지 않았다. 그래도 국회의원 인정을 해주더라. 내 평생 낮은 대로 내려가자는 게 제가 걸어갈 방향인데, 의원 배지가 너무 무겁더라. 오늘날 사회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다. 16년 동안 주장을 해 왔고 40년 동안 노동운동하면서 마무리한 자리인데 할 말이 많은데 제 보좌진 인사말을 제발 짧게 해주시라고 했다.

 

인간이 가진 의문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것인가 였다. 여기에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의견을 내 놨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 해답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에도 그리스에서 고대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사라졌다. 1900년 동안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가 현대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18세기 후반이었다. 인류가 어디서와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보면 18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2000년 동안 왕과 귀족이 지배한 사회에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만들어져 왕과 고위신분은 쇠퇴하면서 현대사회가 출현했다. 그 등장을 시킨 사람은 누구일까. 변화의 주체가 노사였을 것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주체가 노사였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과정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123차 산업혁명이 이어오면서 200여 년간 노사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외국과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짧게, 수순과 절차 없이 일시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보니 그 중요한 노사관계가 간과된 것이다.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의 변화가 있을 터인데, 지금과 같이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현장 변화에 늦다. 현장 변화에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노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노총 이렇게 있지만, 과연 총노동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까요. 총노동을 대변하려면 거기에 전문가 그룹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장 중심의 활동가 그룹이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정책, 노사관계 속에만 묻혀 있다 보니, 제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다. 바로 해답이 노동회의소였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4년 동안 하지 못했다.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형동 미래통합당 당선자를 불러 민주당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 야당이 반대하니 힘들더라고 했다. 당 차원을 떠나 후배들이 이어가 21대 국회에서는 노동회의소 법안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이것이 말로만 되지 않을 것 같아 책으로 남겼다.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담당이 없어 제가 맡았다. 그런데 장애인 정책의 근본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살피는 시혜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선보인 장애인정책 특별함이 아닌 평범한 사회로 라는 책을 냈다. OECD국가 중에 선진국의 평균 장애인 비율은 15%정도 이상이다. 이런 15%가 넘은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후진국들은 5% 미만이다. 장애인 정책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20대국회에서 얻은 큰 보람이 장애인 정책의 변화였다.

 

장애인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회가 돼서이다. 책을 보면 아마 장애인단체들은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몇몇 장애인단체들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정책을 해왔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 오늘 노동회의소 책은 국회의원인 나와 나의 보좌관하고 공저로 낸 책이다. 이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다. 또한 손낙구 보좌관은 민주노총 출신이고 나는 한국노총 출신이다. 앞으로 남기는 글이니 같이 쓰자고 했다. 손낙구 보좌관을 비롯한 의원회관 429호 동지들이 고생했고 고맙다. 김성철 보좌관을 비롯한 전반부 동지들도 고맙다. 방 번호대로 429일 떠난 사람, 있는 사람, 만나는 모임을 만들었다. 내년 429일 다시 만났으면 한다. 노동회의소라는 제 꿈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 축사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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