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0.05.28 [10:03]
정치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정의당, "미래한국당, 법원 가처분 각하"유감 표명
20일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국회정론관 브리핑
 
김철관
▲     ©


정의당이 20일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 가치분 신청이 각하되자사법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오후 4시 10분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처분 집행정지는 각하됐다며 정의당은 싸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며 재판부는 우리 정의당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등록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정당법 상의 정당등록요건은 형식적 요건이라 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이런 사안에 대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신청인이 될 수 없다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정당 등록과 관련한 사안은 어느 누구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회피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형식적 심사권에만 집중해 해당 정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그리고 헌법 질서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침묵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 최근 며칠간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한선교 전 대표의 폭로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이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 비례후보 명단을 부결시킨 사실한선교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미래통합당에서 의원 꿔주기도 모자라 대표 꿔주기를 저지른 행위 등은 미래한국당이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한 정상적 정당으로서 존립 근거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에 집착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나 정의당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미래한국당의 위장정당 문제에 대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결정과정에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및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것 금지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이 애초 선출한 비례명부를 폐기하고 황교안 대표 개입한 비례명부 채택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47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선관위가 비례후보 등록을 거부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0/03/20 [16:58]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총선] 넘사벽 180석, 턱걸이 100석…여도 야도 안가본 길 이준규 2020/04/16/
[총선] 이수진 "나경원 같은 정치는 안할 자신 있다" 김현정 2020/04/16/
[총선] 김종인 "자세도 못 갖춘 정당 지지 요청해 송구하다" 김광일 2020/04/16/
[총선] 정권심판하려다 심판당한 미래통합당 왜? 권영철 2020/04/16/
[총선] 이낙연 "영국신문, 대한민국 민주주의 표본 칭찬" 김철관 2020/04/15/
[총선] "거대 양당 위성정당과 경쟁, 정의가 승리를" 김철관 2020/04/15/
[총선] "이정미의 1석, 대한민국 개혁 초석될 것" 김철관 2020/04/13/
[총선] 민생당, 청년층 '여드름-탈모' 보험적용해야 김철관 2020/04/12/
[총선] 김상희 "차명진, '현수막 XXX' 성희롱에 자괴감…고발한다" 김구연 2020/04/12/
[총선] 상승세 與, '유시민 180석'에 "겸손"…막판 변수 줄이기 김기용 2020/04/12/
[총선] "스마트하고 더 안전한 의정부 만들겠다" 김철관 2020/04/11/
[총선] 코로나19에도 질서정연한 별내면사무소 투표소 눈길 김철관 2020/04/12/
[총선] "무능정부 심판, 정치 세대교체해야" 김철관 2020/04/08/
[총선] "고양시에서 교통 교육 복지 프로젝트 완성하겠다" 김철관 2020/04/03/
[총선]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 김철관 2020/04/03/
[총선] "위성정당 묵인, 선거보조금 황당 지급 선관위 규탄" 김철관 2020/04/01/
[총선] "현장에서 답 찾는 것이 민생정치" 김철관 2020/03/31/
[총선] "김종인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왜 나왔을까?" 김현정의 뉴스쇼 2020/03/31/
[총선] "21대 국회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단죄해야" 김철관 2020/03/30/
[총선] "촛불혁명의 정신 잇고 공감정치시대 열겠다" 김철관 2020/03/26/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