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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 아닌 현금주려고 하나?
[진단]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없는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천국이다
 
아레나

최근 여러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9 6 2일 오픈데모크라시에 개제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로사 파바넬리(Rosa Pavanelli) 국제 공공노련(World-Psi.org) 사무총장의 글을 소개해 본다 -

 기본 소득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여러 정의들이 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정의들의 주요 내용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신분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핵심적 특징은 한편으로 가장 큰 논란을 부르는 쟁점 이기도 한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술억만장자에서부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지도자들과 폭넓은 범주의 정치가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적정한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해주는 방식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으로서 오늘날 더욱 더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노동 운동계의 다수는 기본 소득 문제에 관해 어떻게 접근을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이하 공노련, PSI: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이 신경제 재단(NES)과 협력하여 기본소득 문제에 대한 세부적 노동 분석을 작성한 이유다(자료참조). 우리는 인도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14 개의 지역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하여 노동과 복지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우리시대의 핵심 과제인 불평등, 부의 편향성, 불안정 고용 그리고 디지털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상의 정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 극빈층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은 되었다. 또한 많은 우익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금 복지가) 낭비적인 지출이나 게으름을 증가시키지도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복지 제도가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매한 빈곤층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과, 복지 수혜자에 대한 악마몰이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정부 지출에는 필연적으로 선택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양질의 보편적 공공 서비스에 자금이 투입되어 얻어지는 효과에 비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에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다.  

 

가령 폭등하는 주택 시장은 그대로 두고 혼자서 생계와 자녀 교육을 책임진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나머지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양질의 공공 주택을 제공 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좋은 복지가 아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도록 돈을 주는 것은 무료 대중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만큼 진보적이지 않다.

 

충분한 액수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그 반대로 국가가 감당이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세계 평균 비용을 GDP 대비로 환산을 해봤는데, 32.7% 라는 수치가 나왔다. 현재 세계 나라들의 평균적인 정부 지출은 GDP33.5% . 즉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기본소득에 쏟아 부어야 하는 셈이다 

 

온갖 저항을 무릅쓰고 극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채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하려면, 교육, 의료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주요 공공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이에 대해 복지 대상의 선별과 심사가 필요 없어지는데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기본소득 실시로 인한 예방적 효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 교육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공공자금이 필요하고, 행정비용 절감이나 예방으로 얻는 이익으로 이를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사실 의료나 교육 분야 등에 대한 무상 공공 서비스야 말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

전쟁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공공서비스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

을 주지만 그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OECD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로부터 그들의 세후 소득의 76 %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

을 얻는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보적인 사회 복지가 아니겠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치와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국가가 어떻게든 유지되도록 책임질 수 밖에 없다고 어떤 이들은 주장한다. 그러면 돈을 받는 소비자시민은 시장에서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 구매하게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가장 유명한 지지자들이 마크 주커버그나 엘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 밸리의 기술억만장자들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동화로 인해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불평등 문제는 인간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에둘러 표현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우버(Uber) 같은 회사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의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종종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노동 규칙을 어지럽혀서 나타난 결과지 새로운 기술 때문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규제 완화와 착취에 항복하는 것이지 결코 해결책은 아니다.

 

장차 많은 일들이 자동화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35년에는 세계적으로 1,290만 명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하게 된다.  2030 년까지 각 나라들은 6 9백만 명의 교사를 새로 모집해야 한다. 빈곤을 퇴치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성과를 내는 막대한 이 요구된다. 기본 소득은 고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단지 시장으로는 재원 확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장점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복지 제공에 있어 자격에 따른 징벌적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흥 갑부들과  재벌들이 세금 피난처에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과 부와 자원을 재 분배 해야 한다.

 

그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없이 기본소득만 주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만 살판이 날 것이다.  우리가 불평등에 대처하는데 기금이 쓰이도록 정치를 움직일 때, 공중보건, 교통, 주택 그리고 교육에 확실히 자금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자유롭고 보편적인 수준의 공공 서비스는 싸울 가치가 있는 급진적인 요구다. 기본소득 운동에 앞장서는 진보주의자들은 먼저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는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자료: 우리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l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시장경제면에서 소비력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소비력 증가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방책이 아니다   

l  국가가 감당할 수 있고, 보편적이며, 충분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없다.   

l  보편적 기본소득이 노동자와 노조의 협상력에 힘을 주고, 저임금과 고용상태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증거가 없다.

l  빠르게 변화되는 노동시장, 이를 못 따라 잡는 복지체계, 빈곤, 불평등 그리고 이에 따른 무력감은 여러 단계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흔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특효약이라고 주장되지만,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소하는 단일 처방이란 없다.

l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캠페인이 더 중요한 예산 사용과 정치문제에 대한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l  적정한 보편적 기본소득에 소요될 돈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투입되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신설하는데 쓰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다.  

 

 

Image Credit: ieeg.org

 

번역: 아레나 

원글: https://www.opendemocracy.net/en/transformation/ubi-without-quality-public-services-is-a-neoliberals-paradise/?fbclid=IwAR0oppW4P9g2qYkbgW6SN-1us44yvdup9qeeCyuLFRr50Jh0OzwAlRiwkqY

참고자료: 국제공공노련(PSI)와 신경제재단(NES)의 기본소득 노동 분석

http://www.world-psi.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esearch/en_ubi_full_report_2019.pdf

 


기사입력: 2020/02/08 [05:0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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