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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민족에 넘어간 배달의 민족, 상생의 길 찾자"
노웅래 의원 주최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 거래 방지법안' 제정 토론회 열려
 
김철관

현재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통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경우, 공급업자와 입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이게 됐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G마켓, 옥션, 쿠팡 등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유통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방지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게르만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안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IT가 발달한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201025조에서 2019135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안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장     © 대자보

 

 

김 팀장은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례로 광고 등 비용 및 판매 수수료 과다 할인구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취급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자사거래 우선 배송 강요 등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판매자의 회원 가입 거절 및 등록상품의 수량이나 종류 제한 거래조건 오인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 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구입 강요 판매 목표 강제 기부금, 협찬금 요구 일방적인 정산 절차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 대행으로 인한 판매 교란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 간 합의된 서면 계약서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명을 전자상거래 법으로 개정해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시장(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관계, 플랫폼과 소비자 관계)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서 정당성이 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공청회     ©

 

 

이어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규율 방안으로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서면계약 체결과 계약서 교부 의무를 명시화해야 한다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배타적거래 강요,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손해배생책임 전가, 불이익 제공 금지 등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익성(유통학회 회장) 동덕여대 교수, 임영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백운섭 대한SNS운영자협회 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 소장, 편유림 공정거레위원회 전자거래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했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진행(좌장)을 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한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게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입법화해 중소상공인들을 결코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박선숙 의원 노웅래 의원과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다.     ©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은 중소상공인의 편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고, 박선숙 의원도 이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은 기존 생태계에 없던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해 음식점 시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과점 공룡사업자로 변신했다플랫폼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멸하고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온라인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재래시장 종사자 등의 온라인 유통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온라인 유통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시기에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TV를 보면 너무나 많은 유통채널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쇼핑몰도 하고, T-커머스도 겸업을 한다“T-커머스는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게 해, 그들이 물건 좀 제대로 팔게 하면, 이것이 바로 재벌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레 방지법안 제정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했다.

 

▲ 기념촬영     ©


 


기사입력: 2020/02/06 [09:2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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