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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공정수사 Yes-편파수사 No" 촉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표적수사에만 몰두하는 검찰 규탄나서
 
김철관
▲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이 민생부패 사건은 외면하고, 표적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개혁연대민생행동, 관청피해자모임, 민생·사법적폐근절행동, ()긴급조치사람들,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10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부패사건은 외면하고, 표적수사에만 몰두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가족 관련 각종 범죄의혹 신속처리지정(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집단불법저지 의혹 계엄선포계획 빙자한 조현철 전 기무사령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친위쿠데타 공모 의혹은 물론 모든 공직자 범죄혐의자와 각종 민생부패 관련 범죄혐의자등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해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검찰은 정치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파적 중립성을 견지해야만 한다검찰이 모든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휘두르고, 제 입맛대로 남용한다면,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물론 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소원 활성화 등을 통해 검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의 가족과 관련한 각종 범죄 의혹을 일곱 차례나 고발하고, 현재 온라인 서명으로 1만 명에 달하는 국민과 공동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안 소장은 고발인들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인 나경원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부인만 하고 해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경숙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집단적으로 벌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 법안 불법저지혐의 수사를 촉구했고, 김명신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시민대표는 계엄선포계획수립을 빙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친위쿠데타 공모의혹을 즉각 수사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확보한 검찰이 시작한 수사가 거의 4개월이 다 되도록 사건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검찰총장은 동일한 수가기준과 잣대 등을 적용해 나경원 가족 관련 각종 범죄의혹과 신속처리지정(패스트트랙) 안건인 몇몇 법안에 대한 집단불법저지 혐의 및 계엄선포계획 수립을 빙자해 조현천 전기무사령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친위쿠데타 공모의혹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촉구했다.

 

특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자기 편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울산 고래 고기사건 등과 같이 검경갈등을 유발했거나 검경이 시각을 달리한 사건을 선입견 없이 국민 참여를 보장하면서 철저하게 재수사하라화성 연쇄 성폭행살인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해 밝혀진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청춘시절을 빼앗긴 채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옥고를 치룬, 검경과 법원이 공동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국민 참여 아래 철저하게 재수사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찰직무유기 권한남용 NO 엄정수사 YES, 봐주기 수사 NO 나경원 관련수사 YES 신속수사 YES, 늦장수사 NO 공정수사 YES 편파수사 NO 조현철 방조묵인, 황교인 수사 YES 등의 손 팻말을 들었다


기사입력: 2019/12/21 [10:0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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