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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19일 국회 앞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국회 공수처 설치 강력 촉구
 
김철관
▲ 제10차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 앞 촛불문화제     ©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19일 국회 앞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외친 구호이다.

 

19일 오후 6시부터 여의도 국회앞과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촛불시민들이 검찰개혁 관련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 주최로 제10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개최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아침이슬’, ‘광양에서’, ‘나 어떻게등을 부르면서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언론개혁태극문양 등의 손팻말을 좌우로 흔들었다. 또한 촛불파도타기도 이어졌다.

 

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정청래, 진성준, 김민석 등 전 국회의원들이 무대로 나와 발언을 했다.

 

지난 12일 저녁 9차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서 세월호 재수사 서명운동을 했던 정청래 전 의원이 무대에 섰다.

 

정 전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고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하고 절대 독점도 절대 부패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이다, 전 세계 국가 중 대한민국 검찰만이 무소불의에 권력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창청구권, 기소편의주의 등일 갖고 있고, 수사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 수사 종결권, 영장체포권 등 모든 것을 갖고 있다이렇게 전 세계 유일한 권력이 우리의 검찰 권력이고,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을 끝내고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를 선창했고, 참가자들은 연호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전 국회의원은 저나 여기에 오신 분들이나 조국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가 정치적 희생양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패색이 짙은 자유한국당이 호시탐탐 정부의 흠집과 상처를 모색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걸려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장관이 사퇴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다,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끝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 저들의 속내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장관이 사퇴를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반대를 가지고 나왔다자유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의원이었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 심재철 의원, 김영우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이제 공수처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독재연장기구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한다공수처를 설치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첨렴한 나라, 청렴한 국가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지낸 김민석 전 의원은 “20대에 정치에 뛰어들어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을 했고, 18년을 쉬었다비록 자격은 없지만 제가 오랫동안 느낀 점, 딱 한 가지는 고백하고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이란 구호가 오랫동안 제 가슴을 울렸다노무현이 외쳤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꿈을 갖고 하는 것이다, 꿈이 없는 정치는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정치는 국민을 믿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는 진보적으로 가는 것이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고 조국이 그렇게 뛰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고, 우리자신을 믿고 진보적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 깨여 있고 조직해야 한다오늘 국회 앞 검찰개혁 집회가 그동안의 검찰 집회 중 가장 중요한 집회라고 믿는다우리는 촛불을 하는 동안에 검찰의 민낯을 보았고, 언론의 민낯을 보았고, 진보적 지식인들 조차의 민낯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서대필사건이라며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기춘이었고, 악질검사가 곽상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자제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가 바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정권시절, 검찰이 자기정체성을 솔직히 고백한 일이 있다,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가 기소를 했다기자들이 왜 말을 바꾸느냐물어보니 검찰 우리는 개다’,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문다고 했다, 전에는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물었지만, 지금은 주인도 물고, 국민들도 문다, 이런 개한테는 목줄이 필요하고 입마개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문민통제이고 검찰개혁이고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이대수 씨, 송운학 씨 등 과거 안기부나 검찰 피해 당사자들도 나와 발언을 했다.

 

이대수 씨는 괴물 같은 검찰공화국의 뿌리가 바로 박정희의 유신이라며 박정희는 토착왜구의 수괴이다, 지금 토착왜구들이 날뛰는 것은 토착왜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70년대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1160명이다, 직장해고, 학교 해직, 수배 등으로 쫓겨난 그 핵심에는 검찰이 있었다유신헌법, 긴급조치 9, 이런 것들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고, 언론 보도를 막고, 집회를 막았다, 긴급조치로 인해 칼춤을 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신헌법을 만든 핵심적인 인사가 김기춘 검사였다이제 검찰공화국,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을 넘어뜨리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야한다,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송운학 씨     ©

 

민청학련 사건으로 감옥에 간 송운학 씨는 “7445일 대학 3년 때 데모를 하다, 미수에 그쳤는데, 정보과 형사들에게 불법으로 끌려갔다남산 중앙정보부 지하고문실이었다, 그곳에서 인간으로 감내하기 힘든 온갖 고문을 당했고, 비상 보통 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지만, 민주인사 등 석방운동에 힘입어 10개월을 살았다, 그 고통을 기억하기조차 싫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당시 조사를 했던 조사원들은 법률전문가로 배운 사람들이었고 헌법이 뭔지, 인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양심과 영혼을 팔아 출세에 나선 나쁜 사람들이었다, 잘 훈련된 사냥개였고, 자신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도 모르는 미친 똥개였다고 말했다.

 

특히 송 씨는 현재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탈이다, 검찰개혁, 경찰개혁, 법관개혁 등 사법개혁을 위해 남은 여생을 우리사회의 모든 개혁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 집회가 시작하자, 공중에서 드론을 통한 촬영이 눈에 띄었고. 무대 영상 속에서 등장한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담은 발언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졌다. 조국 장관에게 드리는 편지도 낭독됐다. 이날 개야 개야 검찰개야, 무전유죄 유전무죄, 똥 된장도 못 가리는 개야 개야 검찰개야, 꼬리치지 마라, 배 깔고 눕지 말라등의 내용을 담은 국악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나와 불법 선거 발언 등을 감시했다. 지난 18일부터 내년 415일까지 선거법 저촉기간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주최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특정 후보자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나 사진, 표어, 지지발언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알렸다.

 

▲ 국회 앞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촛불문화제     ©

 

촛불시민들은 집회장 주변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 서명운동도 전개됐다. 박광식 색소포니스트의 색소폰 공연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집회가 끝나고 공수처 설치등을 외치면 국회 주변 거리행진을 했다. 이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대합실 통로 벽에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촛불시민들의 많은 메모장이 선보였다.

 

한편, 이날 저녁 6시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북유게 사람들과 촛불시민들이 많이 모여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윤석렬 총장 퇴진등을 외쳤다.  


기사입력: 2019/10/20 [16:1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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