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 방송독립시민행동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를 향해 “검증되고 흔들림 없이 미디어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방통위원장에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한상혁 방송문화진흥회 전이사와 표완수 <시사인> 전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선임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미디어정책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방통위원회의 독립성과 미디어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을 한 언론노조위원장인 오정훈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을 선임함에 있어 개혁성과 과단성을 가진 그런 분을 인선해 미디어 개혁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뒷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 개혁과제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선택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촛불혁명에 따라 미디어개혁과 표현의 자유와 언론독립을 위해 제대로 된 콘트럴 타워가 서고, 이용자 주권이 확보되고, 미디어 공공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 기초가 충실히 이행되게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콘트롤 타워를 본적이 없다, 방통위가 그렇지 못했고, 방통위원장이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동운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난 시기 촛불혁명은 수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확인시켰다, 여러 개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언론개혁이었다”며 “불공정한 언론, 자본에 의해 잠식돼 공공성을 상실한 언론 그런 불공정함과 불편부당함을 없애고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은 촛불의 요구, 시민의 요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검증받지 않은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 틈을 타 언론개혁은 물 건너가고 종편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특혜를 누리고 지금껏 성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송통산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수행할 의지야말로 현 시기의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청와대는 미디어개혁을 염두에 두고 어느 때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후임 방통위원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촛불 시민은 언론을 영영 외면해 버릴지 모른다”며 “후임 방통위원장의 선임은 반드시 미디어개혁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흔들림 없는 미디어 개혁 적임자를 인선하라’, ‘방통위원회 독립·이용자권리 확대, 적임자를 인선하라’, ‘종편특혜 환수·비대칭규제 해소, 적임자를 인선하라’, ‘방통위원회 독립·미디어개혁, 대선공약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 전문이다.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 미디어개혁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인사를 곧 발표할 거라고 한다. 일부 매체에선 유력 후보가 누구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정부의 미디어개혁과 방통위 독립성 보장 의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디어 개혁 공약 이행 방안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에만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방송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수행할 의지야말로 현 시기의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 청와대는 미디어개혁을 염두에 두고 어느 때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후임 방통위원장을 찾아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 상황을 보라. 정부의 미디어 정책 이행률은 0%다. 미디어개혁 정책 기조, 미디어개혁 사회적 논의기구의 추진 여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장 선임 방식 등 시급히 점검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와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을 위한 미디어 개혁은 둘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선임 과정의 독립성과 그 후보의 제1 자질이 개혁성이라는 점도 다르지 않다. 현 시기 후임 방통위원장의 선임 과정과 자격 요건은 어느 때보다 명확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 10년 가까운 긴 시간 자행된 방송 장악과 파괴 음모로, 피해를 입은 건 국민뿐이 아니다. 특혜 시비 속에서 편파 왜곡 보도를 해 온 일부 종편 등으로 인해 방송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대론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송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촛불 시민은 언론을 영영 외면해 버릴지 모른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는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만다. 우리는 글이 아닌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보아 왔다.

수많은 언론해직자와 그들을 지지해 준 국민은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강한 의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3년이 되어가도록 실천되지 않고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서두르기만 하다가 충분한 검증 없는 인사, 개혁 의지 빠진 인사 등 쏟아질 비난과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답답할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 대표자들과 언론노조 소속 방송사지본부장들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중히 선임하고, 신속히 개혁하라.’

방송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책임질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후임 방통위원장의 선임은 반드시 미디어개혁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2019년 8월 8일

방송독립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