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임금피크제 폐기와 직무급제 도입 중단 등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재부를 향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 8일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한국노총 금융노조, 10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임금피크제 폐기, 꼼수 임금체계(직무급제) 도입 중단,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3차에 걸친 릴레이 연속집회를 열어 기재부를 성토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오는 10월 초 서울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 때 5만 여명의 조합원들을 동원해 대정부 압박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기업인 LH공사, 노조통합을 이끌었던 최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을 10일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기재부 앞 한국노총 공공연맹 집회에서 투쟁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먼저 그는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피크제 유지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이전 정권과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뀐 지, 2년 동안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와 정부정책이 바뀌길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왔다. 기재부는 정권보다 위에 있고 법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의 기재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화두로 꺼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공기업이 방만하다고 복지제도를 다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부당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2년간 싸워 막았던 성과연봉제가 이제는 직무급제라는 제목만 바꾸어 꼼수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이다.”
최 위원장은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면 직무가치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은 어느 부서하나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가 없다. 어떤 부서는 A등급을 주고, 어떤 부서는 D등급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직무급이 낮은 부서로 간다고 하겠냐. 그 순간부터 조직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직무급제는 성과연봉제보다 더 악랄한 제도이다.”
그는 기재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할 때 강제로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영평가 감점 등 사실상 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재부가 강제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각 기관의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각 기관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꼼수 도입을 하려하고 있다. 경영평가에 감정이 아닌 추가 가점으로 반영하겠다고 한다. 연구직부터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미 도입한 기관도 있다. 이게 강제 도입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는 “기재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직무급제를 강제도입하려 한다면 이전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 때보다 더 강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현준 위원장은 실효성이 없는 임금피크제도 지침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만들겠다고 해놓고, 선배들의 일자리 빼앗고 월급만 깎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청년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들만 임금이 줄어들었다. 후배들은 선배들 업무까지 떠않으면서 조직 내 업무 비효율은 물론, 세대 간 갈등에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기재부도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부족으로 매년 4조씩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기재부 공무원도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국민혈세부터 줄여야 한다.”
그는 “적폐정권하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과거의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만을 고집하고, 공공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며, 자기들이 하는 게 무조건 맞으니 잔말 말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97년 IMF때 나라 경제를 말아 먹은 게 기재부였다.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은 게 지배층과 정책 당국자들이었다. 국가의 환란 때 나라를 살렸던 사람은 기재부나 기득권이 아니었다. 국민들이었고, 이 땅의 노동자들이었다. 기재부는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기재부도 공공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특권의식에 서 벗어나야 한다.”
그는 10일 오후 기재부 앞 공공연맹 결의대회 투쟁사가 끝나고 ‘꼼수 직무성과급 추진 중단하라’, ‘세대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LH공사 내 3개 노조가 지난해 11월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지난 3월 조합원 8000명에 달하는 통합노조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를 탄생시켰다. 노조 통합으로 이전 최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위원장과 채성진 LH노조위원장은 각각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