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이주태 교류협력국장(중)이 발언을하고 있다. 좌측은 방통위 김영관 기획조정관이고 우측은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이다.     © 김철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 대북접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 언론단체들을 만나 남북언론교류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9일 오전 8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정부-언론단체 조찬간담회’에는 통일부 이주태 교류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나와 정부입장을 설명했고 언론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남북언론교류 협력’에 대해 설명을 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비정치적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허용해 지원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해 민간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남북교류협력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법테두리 내에서 행해야 한다”며 “북한 방문과 접촉은 적시한 목적에 맞게 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언론교류협력 기본 방향으로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판문점 선언’이행 추진 ▲남북간 질서 있는 교류협력,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추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사회문화교류를 얘기하면서 언론사 같은 경우에 경쟁과 중복취재를 제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사 속성상 자제하기 어렵다”며 “북측이 언론사를 선별하고 은근히 자기 입맛에 맞는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석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인데,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봤을 때 시장논리로만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신문사, 방송사 간의 무한한 남북 교류 경쟁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 체계와 질서를 잡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방송사 간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지상파 방송사간의 단일 창구로서 방송협회가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세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언론 교류의 질적 전환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북한 접촉의 복잡한 절차만 얘기했다”며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 사실상 단일화 돼 있는 북한의 언론과 접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북한 언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지금처럼 언론사 개별로 접촉을 하고 개별로 만난 것 보다는 정부가 나서 남북 협상을 통해 언론사 분야별로 모이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사회주의권 국가가 그렇듯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북측 체제에서 자유스러운 언론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신문, 방송, 편집인, 인터넷 등의 분야별로 남북이 언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어렵더라도 남북언론교류는 필연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언론교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남북 고위급회담 ‘언론’의제와 6.15남측위원회가 신청한 방북자 명단에 민주노총, 범민련 등을 제외하고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진보나 보수 성향을 떠나 모든 언론단체들이 남북언론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감할 수 있는 단체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류지열 한국PD연합회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교류는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기였다”며 “현재는 정부가 새롭게 질적으로 판을 짜고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용 6.15언론위원회 상임대표는 “개성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언제 개설이 되냐”며 “남북언론교류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재단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정원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의 이런 논의는 ‘앙꼬 없는 진빵’에 불과하다, 앞으로 간담회에 국정원 관계자들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6.15언론본부 대변인은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사건이후부터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언론교류도 중단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남북언론교류에 대한 각 단체나 각 매체에서에서 요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은 남북방송교류에 대한 언급이 돼 있는데, 신문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에 남북언론 교류에 관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신문법 상에도 신문, 인터넷, 통신 등을 포함해 언론교류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북측에서 언론 카운트 파트너가 오냐”며 “6.15남측위가 북측에 가 합의한 남북 행사들에 대한 진척 상황을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언론 교류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를 염두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발전하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6.15남측위가 보낸 일부 명단에 배제된 것은 법에 따라 행했다”며 “출국금지자,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다든지 등 법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국장은 “평창올림픽에서는 언론카운트 파트너가 왔는데, 이번 노동자 축구대회에서는 오는지를 파악해 보겠다”며 “6.15를 비롯해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는 당국, 지자체, 단체 등과 같이 협의해 하자는 것이 판문점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 특정단체가 아니라 정부, 국회, 정당, 지자체 등과 같이 해야 하고, 북한과 협의해 추진을 하겠다, 8.15 행사가 눈앞에 다가와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10.4선언 행사도 해야 하고, 3.1절 행사는 100주년 사업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참여정부 때는 남북방송교류를 함에 있어 남북 방송단체간의 합의서를 만들어 합의서에 따라 남북 언론교류가 이루어졌다”며 “현재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기존 남북언론교류 현황은 언론재단에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문법에 없는 남북교류 사업도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부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언론교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화부는 개별단체들이라든지 개별언론사들보다, 언론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언론단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영현 언론진흥재단 기조실장은 “동서독 교류과정에서 서독이 동서 기본합의에 앞서 언론교류 없는 기본합의는 없다고 말했다”며 “언론교류의 활성화가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언론재단은 언론단체들과 협의해 이런 간담회 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개별 언론사 차원의 대북 접촉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남북언론교류 및 취재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언론단체간의 의견 교환의 자리라 필요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언론단체 조찬 간담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사용자 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기자협회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6.15남측언론본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편4사 대표,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