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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파문, 군내 사조직 해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영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의 지휘관을 소집해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은 국민 수준에 맞지 않는 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각종 방산비리와 군내 성폭행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불법적인 계엄 구상도 놀라울 뿐 아니라 문건 확인이후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처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 이후 혼란에 대비했던 단순 계획 차원이라며 파장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건에 등장한 군부대 특성이나 명령 계통의 구체성 등 각종 정황을 살펴 보면 실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건 공개 이후 국방부가 처리하는 혼란한 과정을 지켜보면 군 수뇌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고 제대로 대처했는지 의아한 생각뿐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지난 3월 16일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처음 보고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한 것은 석달이 지난 6월 28일이었다.  

3개월 사이 문 대통령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레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 

군 정치개입의 불법성에 무감각하고 자기 보호막을 탄탄히 치고 있는 군내 특정 세력, 즉 사조직이 아직도 존재하며 곳곳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군내 사조직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문 정부 출범 직후 대외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의 배후도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지목되고 있다. 

당시 사드배치 문제에 관여하고 핵심 보직에 있던 알자회 멤버들이 다음 정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엄 문건 작성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알자회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백여명으로 구성된 '알자회'는 군내 핵심 보직을 돌아가며 차지하고 군내 중요한 일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불법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사관학교 유학파로 구성된 이른바 '독사파'도 군내 조직 기강을 흔드는 대표적인 사조직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계엄문건에서도 계엄사령관을 법률상 규정된 합동참모본부장이 아닌 육군이 맡도록 계획한 점을 보면 군내 사조직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한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이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의 행동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만큼 국방부의 대처 과정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8/07/18 [00:3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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