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언론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시민검증단’을 거부하고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2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2일부터 13일까지 KBS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에 대해 후보자 응모를 받는다고 밝혔고,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후보자 선정시 활용하겠다는 이사선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민검증단’을 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제고를 촉구했다.
241개 시민언론사회단체로 구성한 방송독립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정연우·박석운)은 2일 오후 11시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가 공개적인 이사선임절차와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영방송 이사로 지원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영방송 이사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천하에 잘잘못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금 전 방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검증단’을 거부했다”며 “정당과 뒷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밀실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방송독립시민행동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공개된 지원자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그동안 법에도 없던 정치권끼리 나눠먹는 방식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통위가 시민검증단 운영을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탈법·초법적으로 정치권과 뒷거래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것은 여전히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방송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고, 촛불시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이경호 KBS본부장은 “방통위의 결정사항을 보면 누가 여야 몫으로 들어왔는지 철저히 숨길 수 있다. 추천자도 공개하지 않고, 추천받은 사람의 호불호도 공개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방통위원 5명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몫,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연국 MBC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감시하고 정치적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청자들을 대표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원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희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전히 정치권이 추천하는 인사로 공영방송 이사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피력했다.
유구오 EBS지부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방통위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받들어야 한다”며 “오늘 결정한 밀실인사, 정실인사를 하겠다는 이 결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검증단 즉각 구성하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밀실인사·정실인사 자행하는 방통위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 앞 기자회견 전문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
- 정당개입, 밀실인사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공영방송 이사회 차기 이사 선임 계획을 확정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 방식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극단적인 이념 선동, 국민 정서와 괴리된 언행, 각종 비리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넘쳐났던 곳이 공영방송 이사회였다. 정치권이 부적격 인사들을 꽂아 넣은 후 독립성, 다양성, 시청자권익은 사라지고 공영방송 이사회는 자리 나눠먹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려면 법적으로 선임,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개입, 압박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 상 대표성,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공개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떠한 후보자들이 지원했고 면면은 어떠한지, 심사 및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역, 계층, 성별을 따져 골고루 구성된 시민검증단이 후보자들을 직접 검증하게 해 부실 검증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방통위가 책임지고 선임, 추천하면 된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 자리를 나누고 야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아 못하겠다는 것인가?
적폐는 청산해야 하고, 위법한 관행은 처벌해야 한다. 악습은 철폐하고 개혁에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일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되돌려주는 일의 시작이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이 남았다. 만약 방통위가 방송 정상화, 개혁요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짬짜미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전면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밀실, 짬짜미 인사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행동해 나갈 것이다
만약 방통위가 공개적인 이사선임절차와 시민검증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시민행동이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제보센터를 설치, 공영방송 이사로 지원한 모든 사람에 대해 제보를 받을 것이다.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영방송 이사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천하에 잘잘못이 공개될 것이다.
방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7월 2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