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모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인 조합원 8만 여명이 참여해 ‘최저임금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철폐 등을 담은 노동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기치지 말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근속수당 인상’, ‘최저임금 개악폐기’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해체 ▲표준 임금체계 분쇄 등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규탄했고 ▲상시․지속 업무의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없는 일터 쟁취 ▲차별 없는 동일임금 쟁취 ▲실질적 재벌 개혁을 위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이 노동법 개악과 재벌과 자본 편향 노동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구호로 전락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이 당장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상효과는 무력화 됐다,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공약은 1년 만에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속도조절론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공약이 폐기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여기에 모인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 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더 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금자 서비스산업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김성환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등도 무대로 나와 오 투쟁사를 했다.
특히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16개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나와 하반기 투쟁결의 선포를 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투쟁 영상이 상영됐고, 문화일꾼 ‘연합’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재부장관은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같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키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 추진을 발표했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시키는 표준임금체계모델도 강행추진하고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입장 표명을 하는 등 자신들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마저 뒤집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진행한 민주노총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각 연맹별로 거리행진에 나섰다. 총연맹과 각 산하 조직은 광화문-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로, 건설연맹과 공무원노조는 광화문-동십자각사거리-총리공관으로, 금속노조는 광화문사거리-종로1가-안국사거리-헌법재판소으로 거리행진을 진행한 후 각각 마무리 집회를 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연맹은 사전대회 형식으로 집회를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오후 2시 광화문 북측광장, 서비스연맹은 오후 1시 시청광장,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강남역, 공무원노조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파이낸스 건물 앞, 일반연맹은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광화문 본대회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