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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공전, 무노동무임금 적용 개혁할 것"
[현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대화
 
김철관
▲ 최재성 후보     ©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최재성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강남에 있는 세 개구로 표현되는 강남3보다 살기 좋고 유일한 송파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식 후보등록 사흘을 앞둔 21일 오후 44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을 최재성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실에서 만나 출마 이유, 정책 및 지역현안, 국회개혁 등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먼저 최 예비후보에게 지금까지 지역을 다녀본 소감을 묻자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인데,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높아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당 분열 등 어려운 고난을 함께 했다. 당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최 후보는 경기 남양주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면 4선 당선이 유력했다. 하지만 그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래서인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그에게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유를 물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지역 출마자인 나한테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 같다. 원래부터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연고가 없다. 팔도에서 다 모여 능력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어 그에게 송파을 지역은 강남권인데도 강남권이 아니라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강남권으로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됐으면 좋겠다든가, 또한 서울에서 먼 쪽에 있는 시군은 가까운 쪽에 있는 경기도 시군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가 결부돼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본다. 행정체계 개편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어 최 후보는 강남3라는 말보다, 살기 좋은 유일한 송파구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송파구를 놓고 강남3구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함축된 표현처럼 돼 있다. 강남3구보다도 송파를 유일구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송파구를 어떻게 잘 가꾸고 디자인해 갈 것이냐가 관건이지, 행정구역을 어느 쪽으로 편입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해묵은 발상이다. 과거 권위적인 시대에는 그런 걸 막 진행했다. 영토조정하고 경계조정하고 시군도 막 바꾸고 했다. 그게 논산지역, 익산, 강경 이쪽이 그런 곳이다. 지난 얘기이지만 전라도 땅을 충청도 땅으로 하기도 했다.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더 잘 가꿀 것이냐, 이런 식의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다. 송파구가 강남 3구가 아닌 송파 유일구로 세계 속의 으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도시를 만들겠다.”
 
최 후보는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공약 홍보에 대한 고심도 드러냈다.
 
국회의원 후보는 정책 자료집 발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정책공약을 발표하는데, 다 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여의치는 않다. 그러니 공보물을 통해 내고 있다. 하지만 분야별로 지역 공약을 계속 낼 작정이다.”
 
그는 오늘(21)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존·공감·공유를 키워드로 한 3대 지역공약을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해 그에게 핵심만 요약해 얘기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난데없이 진보의 토목이란 화두를 꺼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지역 비전 중에서 진보의 토목이라는 명제를 꺼냈다. 19대 국회의원 때부터 주장해온 개념이다. 제가 만든 개념인데 토목은 무조건 나쁜 것이냐 혹은 경계해야 될 것이냐, 그런 토목이 있는 반면에 진보적 토목이 있다. 그래서 도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진보의 토목이다. 4대강처럼 인위적인 토목공사가 아니라, 수변을 환경 친화적으로 잘 가꾸는 일에다 도로를 지하화해 그 위에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복지시설, 문화교육시설, 융복합시설 등 이런 게 전부 토목이고 건축이다. 임대주택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이냐, 새로운 임대주택의 개념은 뭐냐 이런 것도 토목이다. 바로 진보의 토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적인 사람들이 토목이라는 개념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진보에서는 토목이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진보에서는 토건에 해당한 것이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대대적인 진보의 토목이 필요하다.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내수에도 효과가 있고. 일자리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고전적인 보수의 토목보다 진보의 토목이 훨씬 더 접근성이 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보의 토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4대강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일자리나 내수에 무슨 영향을 줬나. 4대강 투자비 22조에 해당하는 돈을 예를 들어서 융복합 시설이라든가 수변을 친환경으로 만든다든가 새로운 어떤 주택 모형을 보급한다든가 그랬으면 일자리도 창출됐고, 환경에도 내수에도 중요한 정책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진보의 토목이라는 제가 만든 개념을 송파에 출마하면서 우선 일차 지역공약으로 제시를 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지역정책 현안을 진보의 토목에 근거해 요약해 전했다.
 
올림픽대로는 송파을 구간이다. 종합운동장에서 5단지까지 그 다음에 탄천 8km의 도로를 지하화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만들어야 한다. 한강에서 생태하천으로 바뀐 탄천까지 무장벽으로 진입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생태환경에다 친인간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보의 토목사업이다. 그러려면 도로를 전부 지하화해야 한다. 물론 투자규모도 꽤 되지만 그게 친환경, 친인간적인 공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지역 주변 사업에 아트존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컨벤션과 상가 등을 짓는 것인데, 아트존을 추가 변경할 것을 협의해 볼 생각이다.”
 

▲ 최재성 후보와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잠시 화제를 돌려 대화를 이었다. 국회 공전사태가 자자해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평소 국회 개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선이 되면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여쭈어 봤다.
 
세비는 현재 법체계로는 반납을 하는 것뿐이 없다.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한다. 그러면 세비를 받아서, 반납도 그냥 반납이 아니라 어딘가에 세비를 기부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비 반납이 아니고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를 보이콧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열지 않거나 하는 원인을 제공을 한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날치기와 단독 통과 등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걸 막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투쟁하고 공전도 시켜야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국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열지 않았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는 이번 6.13 전국지방선거와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지방권력에 대한 평가와 입법권력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일축했다.
 
“6.13 전국지방선거와 12개 지역 재보궐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이 바뀌면서 처음 적용하게 됐다. 그러면 지방권력에 대한 평가 혹은 교체이고, 입법권력에 대한 평가 혹은 교체가 같이 한날에 가늠지어 지는 중요한 선거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아니지만 입법권력과 지방권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 석은 정치적으로는 수십 석과 맞먹는 중요한 선거이고, 이 중에 송파을 지역에서의 승리는 저 개인이나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한국정치 발전을 가로 막아왔던 지역 대결구도, 남북 이념 대결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면서 색깔론 등으로 공격했던, 그런 것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곳이 영남 지역하고 강남벨트이다. 그런데 여기서 송파을과 함께 승리를 하면 그것은 정당의 승리가 아니고 잘못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계기가 돼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갖고 승리를 해야 할 지역이다. 개인의 승리와 정당의 승리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한다.
 
그가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4선 의원으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설이 언론 등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금은 송파을 선거에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를 선언한 날부터 모든 언론에서 묻고, 관심을 가져 더 고민하면 안 되겠다 싶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정도로 방향을 정하고 더 진전을 시키고 있지 않다. 지금은 송파 재보궐선거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다.”
 
인터뷰 바로 직전, 최 후보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현장인 이곳 삼전사거리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싱크홀 등 여러 민원으로 3년 여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올 하반기 개통예정인데,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그동안 지하철 공사가 자꾸 연기가 돼 주민들의 언성이 높다. 그래서 진짜 개통되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10월 달 개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지하철 공사가 연기가 됐던 과정 때문에 주민 불신이 생겼다. 사실 싱크홀 문제에 대해 양론이 있었지만, 이미 결론이 난 문제이다. 이후에는 오히려 보행상, 운행상의 안전이라든가, 교통흐름이나 신호체계 등도 다 연관이 돼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챙기면서 잘 점검하겠다.”
 

▲ 삼전사거리 지하철 공사장을 방문한 최재성 후보이다.     ©


실제 이날 최 후보는 인터뷰 바로 직전인 오후 4시 지하철 9호선 삼전사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9호선 개통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9호선 2단계를 운영하는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3단계구간(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보훈병원, 9.14km) 건설 삼전역 공사현장의 건설개요 등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날 주민들은 최 후보에게 3년 여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를 거론했고, 확실한 개통여부와 안전한 시공, 삼전역 이름을 동잠실역으로 바꾸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8/05/23 [07:1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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