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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선, 도시재생 트램으로 다시 살려내야"
철도노선 활용 트램 도입 국회 국제세미나, 철도 폐선 활용 공감대
 
김철관   기사입력  2017/10/12 [00:39]
▲ 트램 도입 국회 국제세미나     © 김철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상용화돼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도시재생, 시민 친화적 무가선 노면열차인 트램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도 시동을 걸었다.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국내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 철도 폐선을 활용한 트램 조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국제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그럼 철도 폐선을 활용한 무가선 노면열차 트램(TRAM)의 국내 도입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주관해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국내 폐선 활용 트램 도입과 관련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곽재호(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남궁백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메튜 멜랑송 프랑스 ㈜시스트라 매니저, 다카모리 나가히토 일본 도야마시 부장, 윤천주 서울교통공사 부장 등이 발제를 하고,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 과장, 명묘희(도로교통공단) 박사,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박홍성 노원구청 문화관광과 팀장 등이 토론을 했다.

 

이날 ‘국내 폐선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발제를 한 윤천주 서울교통공사 부장은 “전국적으로 철도 폐선 유휴부지 연장 길이가 861,8km이고 면적으로 봤을 때 1800여 만 ㎡에 이른다”며 “여의도의 6.2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철도 폐선 유휴부지를 통해 레일 바이크, 태양광 사업, 자전거길, 공원 및 여가, 산업 및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유휴 폐선 부지와 이용중지 노선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폐선 부지에 교통수단, 도시재생, 지역통합,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겸하고 있는 트램 도입에 대해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트램 도입과 관련한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폐선 활용 및 트램 도입 제약사항 및 해소방안’을 발제한 남궁백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폐선 부지는 법적으로 국유재산이므로 활용시 지불 또는 매입절차가 필요하다”며 “도시철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트램 사업의 합리적인 투자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교수는 “트램 노선계획 수립방인 부재 및 투자평가제도의 한계로 트램 사업 추진시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며 “트램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의 부지확보 및 재원확보 등 법적,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트램 도입의 필요성으로 ▲친환경 ▲비용 저럼 ▲에너지 효율 ▲접근성 향상 ▲▲도시 미관 ▲교통약자 배려 등을 꼬집었다.

 

트램 도입에 대한 효과로 ▲도심 자동차 감소 및 환경개선 ▲대중교통 분담률 향상 ▲중심 시가지 활성화 ▲도로 공간 정비 등을 밝혔다.

 

이날 ‘국내 폐선로 트램 도입시 무가선 저상 트램의 강점’을 발제한 곽재호(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는 “무가선 저상 트램은 기존 트램 기술에 대용량 배터리 추진 기술을 결합해 가선을 제거하고 1회 충전시 35km 주행이 가능하고 유무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며 “저상대차기술에 의해 승차 높이가 35cm로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편리한 신개념의 도시철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곽 박사는 “선진 해외 트램 도입의 목표와 기능은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매력적이고 활기 있는 도시재생”이라며 “친환경 대중교통 기능의 확보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노선길이 8km, 7개 편성, 30년 운영, 변전실 간격(1.6km) 등을 기준으로 일반 도시철도와 비교하면 배터리형 무가선 트램의 총 비용절감은 45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이 가능하다”며 “기존 단선을 매립형으로 변경할 경우 복선 설치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트램 도입시 기술 및 제도의 검토사항으로 ▲별도의 정거장 필요(차폭 및 높이 상이) ▲다수 건널목에 대한 안전문제(건널목 차단기) ▲차량 다수 운행시 교행시설 필요 ▲무가선 충전을 위한 설비 및 검수고 필요 ▲ 현행 법규 문제(궤도운송법과 도시철도법 적용문제) 등을 밝혔다.

 

이어 ‘철도 폐선 및 기존선로 활용 트램 설계의 특장점’을 발제한 메튜 멜랑송 프랑스 시스트라 부장은 “프랑스는 철도 폐선 또는 기존의 선이라도 연계수단으로서 저상의 수평적 트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길거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도로 교통상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 폐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다.     © 김철관
▲ 방청석     © 김철관

이어 “시민들이 도로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보니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의 트램 운영을 통해 도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도심 재생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트램을 통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며 “트램을 운영하면서의 손실비용 등을 부대사업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야마시 트램 도입 운영과 도시재생의 사례’를 발표한 다카모리 나가히토 일본 도야마시 부장은 “도야미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표가 컴팩트한 도시 만들기었다”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교통 활성화, 공공교통 연서 지구 거주 추진, 중심 시가지 활성화 등에 혼혈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트램(LRT)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며 “트램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동차 의존도가 지나친 생활 스타일을 재검토해 걸어 생활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야마 LRT(트램)은 차량 저상화와 승강장의 배리어프리화, 안내 승무원 배치 등으로 개통 전에 비해 이용자 수가 평일 2.1배, 휴일 3.4배로 대폭증가 했다”며 “낮 시간 고령자 증가, 이용 시민 걷기 증가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 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사장,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과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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