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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10주년, 남북 직접대화 나설 때
[시론] 경색된 남북관계 풀 대안, 진솔한 남북 당국자간 직접 대화 나눠야
 
김철관
▲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10.4선언 1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안은 진솔한 남북 당국자 간의 직접 대화라고 생각한다.

 

10월 4일이 최대명절 추석이면서 10.4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연휴인 관계로 지난 9월 26일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선언 10주년'기념사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고 10.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북측에게 촉구했다.

 

10.4선언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고인이 됐고,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6.15남측위원회, 참여연대, 평통사 등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 대결 구도로 일관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 화해 및 평화통일을 위해 나름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이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등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을 중단했다. 인도적 목적의 지원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했다.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고 박근혜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철수시키면서 대북강경 조치를 이어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종북, 주사파 등의 이유로 탄압을 했고, 종북으로 몰아 민주노동당을 해체까지 했던 엄혹한 정권 앞에서도 9년 동안 꾸준히 평화를 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와 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전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힌 천안함 사건의 의혹 등도 문제제기를 했었다. 

 

작년 말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촛불혁명이 계속됐고, 우리 현대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등장은 남북 긴장관계 개선의 희망으로 나가온 듯했다. 지난 2007년 10.4선언 당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남북관계의 개선은 필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문제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로 들어왔다. 미 전략폭격기가 동해 NLL을 들어와 위협했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부의 남북관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를 이어왔던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진배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맺은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 이은 10.4선언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남북 화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800만 달러 국제기구를 통한 북측 지원문제도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남북 상황을 주시하면서’로 입장이 바뀌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공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4 선언 10주년을 맞아 한반도 갈등과 긴장 문제를 감정으로만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이 직접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특사도 파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4선언 10주년 기념사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북측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경제적 약소국가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핵과 미사일이 없으면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핵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러시아, 영국 등 핵우산 선진국가들은 핵이 있어도 되고, 약소국가에게는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면 안 된다는 논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북한이 NPT에 서명하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한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절대해선 안 된다. 

 

남북갈등을 화해로 풀기 위해서는 이해타산이 있는 국제사회의 논리보다는 아무리 미워도 한민족끼리의 순수한 논리를 앞세워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우리민족끼리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10.4선언 10주년을 맞아 힘이 들더라도 바로 남북 직접 소통의 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입력: 2017/10/05 [23:1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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