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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시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가?
[일자리 국제포럼 ] 노동정책의 분권화 추진, 노동인지적 행정시스템 정착
 
김철관

 

▲ 종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


지난 6일 오후 열린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폐막식에서 세계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도시수준에 현지화, 정식화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은 도시수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노동과 고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접목하자는 선언이다. 도시수준에서 개발을 해 적용해 온 노동, 고용 등 사회정책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LO의 좋은 일자리 의제를 도시수준의 확산과 국내외 도시들을 상대로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일본, 모로코, 프랑스, 독일, 미국, 브라질, 영국, 태국 등의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와 도시 정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를 했다. 특히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가구(ILO) 사무총장이 참석해 기조연설과 폐막연설을 하기도 했다. 
   
지난 5~6일 열린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에 참여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핵심 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8회에 걸쳐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내용을 소개할까한다. 
   
1, 왜 좋은 일자리는 도시를 원하는가(전문가 테이블).
2, 개회식 (김영주 노동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
3, 좋은 일자리 도시-고용
4, 좋은 일자리 도시-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
5, 도시와 사회적 대화
6, 좋은 일자리 도시로의 미래의 조우
7, 좋은 일자리 도시를 위한 실천(도시정부 테이블)
8, 폐회식과 서울선언 (박원순 시장,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박병원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 
   
먼저 '왜 좋은 일자리는 도시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테이블에 나온 국내외 전문가 핵심 발언을 소개할까한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왜 좋은 일자리는 도시를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있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로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도널드 윌 남아프리아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 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했고, 이상현 ILO 사무처장 정책특보, 우종원 일본 사이타마대학 경제학교수, 마르코 쿠스마위지아 인도네시아 루작 도시화 연구센터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 박태주 상임위원(우)     ©

 
이날 서울시 노동모델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한에 대해 발제를 한 박태주(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시는 중앙 집중화된 노동정책 환경에서 노동정책의 분권화를 추진해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시스템을 정착시켰다이명박-박근혜,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박 상임위원은 서울시는 노사 혹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했다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 브랜드 사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켰다현재 2단계로 무기계약직 정원통합방식으로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서울형 도시노동모델 창출 지역고용 거버너스 구축 서울형 생활임금 내실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마트 거버넌스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발제한 로날드 월 요한네스버그시 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도시는 점점 경제로 통합되고 있다하지만 PDI의 세계적인 분포는 대단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약한 지역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많은 도시들로부터 투자를 받을수록 투자를 받는 도시성장과 스마트함은 더 커진다노동자 지식 흡수 능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 아프리카의 FDI는 소득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로날드 월 위원장     ©

  
로날드 월 위원장은 도시들은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부문에서 FDI를 끌여드려야 한다또한 상호연계성은 도시들이 글로벌 정세변화에 취약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프리카 입장에서 좋은 거버넌스는 FDI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인 스마트 도시 거버넌스의 센터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는 좋은 일자리 도시란 도시차원에서 보완적 및 자율적 정책공간이 있어야 한다일자리 창출,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 및 사회적 보호, 국가적 노동규제 집행, 사회적 대화 도모 등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종원 사이타마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원 고용관계학 교수는 고용 그자체가 고용과 생활이 결합이라며 기업만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지역고용을 유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자체가 아니라 고용과 생활의 종합적인 향상을 목표로 그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해영 전미고용법프로젝트 전략적 파트너십 이사는 미국의 대안적 고용형태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경제력 근원 전환에 원인이 되고 있다더욱이 구조적 인종차별주의는 유색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임금격차 및 직장 내 차별 등에 대한 주원인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배타적인 정책은 이민공동체공포 확산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을 직장 내 차별, 보복 및 착취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코 쿠스마위자야 루작 도시학 연구센터 이사는 자카르타의 실업률은 항상 전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한다“3차 산업 부문이 1차 및 2차 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좋은 일자리 노동국제포럼은 서울시가 실천해온 정책들을 건설적으로 돌아보고, 국제기구와 다른 도시들이 실천해 온 의미 있는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정책입안자, 실천가,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 흡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사입력: 2017/09/20 [17:1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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