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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년, 삼성공화국 감안하면, 의미있는 판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논평, 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진전 강조
 
김철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을 비롯해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황성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으로 5인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경영계는 아쉬운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삼성 판결에 대해 작년 6월(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주가조작-배임 고발)에 이어 작년 11월(뇌물. 횡령 등 혐의 고발) 등 두 차례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을 해 대표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소회를 밝힌 개인 논평을 26일 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징역 5년 판결을 예상한 이정열 전 판사와 주진형 전환화투자증권 대표의 책도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촛불을 들고 분노로 규탄하고, 참여연대를 포함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고발했던 사건”이라며 “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진전이라는 점에서 반가우면서도 몹시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특검이 기소한 혐의 죄목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며 “너무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판단 등에서 매우 문제가 많고 아쉬운 측면이 몹시 크지만, 진정한 사법정의와 경제정의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너무나 황당하게도 무법자와 불처벌 성역으로 군림해온 삼성과 총수 이재용의 구속과 징역 5년 유죄선고에 넘버2.3이라는 최지성·장충기에게도 각각 4년으로 법정구속됐다”며 “삼성공화국이라는 풍자가 통용될 정도의 그동안 삼성의 과도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고 촛불시민혁명의 놀라운 성과중 하나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재용 일당 전원 유죄가 선고돼 앞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도 거의 유죄선고가 확실시됐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중대한 범죄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징역 5년형 선고는 너무나도 가벼워 여전히 삼성과 그 총수일가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특검이 반드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더욱 엄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공여한 뇌물이 무죄라는 점을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직접지원과 거의 똑같은 뇌물제공인데, 재판부가 다른 재벌들의 두 재단 지원 뇌물까지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처장은 “삼성과 일부 수구기득권세력ㆍ수구언론들은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거짓 해명에 은폐로 급급했던 것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밝혀진 중대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총수일가의 탐욕과 불법 부당행위에 절대로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이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기업집단으로 완전히 거듭나야할 것”이라며 “동시에 반올림피해자ㆍ해고자 등 그동안 삼성의 반사회적 문제로 고통 받는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 재벌특혜, 그리고 재벌과 권력간의 뇌물범죄 만큼은 발본색원해, 이 같은 적폐가 영구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국민들과 함께 더 많은 경제정의, 더 높은 사법정의를 위해 향후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나 25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과 관련해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한 예언이 100% 맞아 떨어졌던 이정열 전 판사의 얘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예상은 징역 5년, 5년은 예상치일 뿐이고 법원칙대로 하면 1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대표가 최근에 쓴 <경제 알아야 바꾼다>라는 책에 등장한 글도 SNS상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벌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다는 한도는 50%가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기사입력: 2017/08/27 [16:1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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