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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게 사학들의 인사·학사·회계비리 등의 척결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영훈·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가 주관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 토론회에서 사학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먼저 기조발제를 한 정대화 사학국본 공동대표는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학 운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사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거나 사학의 운영을 운영자의 사적 처분권으로 간주해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것도 부족에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국가의 반역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실천되고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은 단순히 공무원을 양성하거나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적 기관이 아니라 나라의 현재를 운영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을 양성하는 국가의 핵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방안’을 발제한 김동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부패사전 방지 및 사후 복귀금지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사립학교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사립학교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수, 교사, 직원 등 교원 임면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발제한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것이 정당한지 지극히 의문스럽다”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 회복을 위해 위원 해촉 사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전 서울시 교육위원)는 ‘사학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발제를 통해 “사학비리와 부패의 원인은 법인설립자나 이사장이 재정권, 인사권, 운영권 등 대부분의 권한을 독점한데서 비롯된다”며 “학교 내 비리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유리알 같이 투명한 교육행정이 구현돼야 한다”며 “사학 교직원의 경영 참여권과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의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류석준 사교련 이사는 “민주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학교가 개인의 재산으로 이해될 수 없다”며 “만일 소유권이 인정돼야 한다면, 그것은 주권자에게 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학의 민주적 운영의 큰 걸림돌은 이해 당사자의 관심과 인식이 문제”라며 “사학 비민주화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람직한 대학 재정지원 방향’을 발제한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 실시에 따라 한국의 고등교육은 사유화가 강화되고 취업준비기구로 격화되고 교육부의 노예화가 됐다”며 “한국대학이 다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구조개혁 사업을 중단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회는 조승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이 진행했다. 이재혁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한만중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송병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정세균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앞서 오후 2시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정대화)' 책 발간소개 및 북 콘서트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조승래 의원이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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