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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을만들기 열풍에 대한 우려와 기대"
[진단] 주민 주도 행정과의 협치가 중요, 공동체 가치와 철학 부각되야
 
이영일   기사입력  2016/07/03 [07:18]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가히 대세다. 민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치단체에서도 마을만들기가 주요 과제로 수행되고 있고 진보와 보수,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을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열풍에 걸맞는 주민들의 마음속 유대감과 관계망으로부터 발현되는 지역사회 변화의 모습은 바람직하게 가고 있고 또 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추진 양태(Aspect)는 적절한 걸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을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유대감이 확장되어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기투합의 기본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러한 면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이미 수천년전부터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속성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역사도 매우 길고 깊다.  
    
마을공동체는 또다른 의미로 살기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특히 공동체성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이라는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삶과 일, 놀이와 연관된 공동체를 창조하고 가꾸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총칭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주도적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심화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은 개인화, 파편화, 상실감, 소외감으로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간성 회복에 대한 공감과 복지 마인드 확대, 주민자치의 필요성등으로 최근 들어 주민이 주도해 마을공동체성을 복원하고 단절된 이웃공동체를 복원해 건강한 지역커뮤니티를 만들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을만들기다. 
    

▲ 지난 6월 21일, 수원에서 개최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의 한 장면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제공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하여 공동의 유대(Commom tie, common bonds)를 형성하고 점으로 표현되는 사람을 선으로 잇는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이다. 그렇기에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자치의 철학과도 합치되며 그저 할 일이 없어 취미생활로 하는 여가문화활동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혹자들은 지금의 마을만들기가 일본의 마을만들기 (마치즈쿠리 : 마치(町․作: 마을, 동네, 지역) + 즈쿠리(作り: 만들기))에 영향을 받아 90년대 후반부터 촉발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별도의 운동 개념이라기보다는 삶의 한 형태로 이 호혜의 정적 문화가 자리잡아 내려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를 주요 업무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가면서, 공모나 용역사업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보조형태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주민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마을만들기를 정형화된 하나의 단순 사업화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이러면 주민의 마을만들기 양상이 마을의제 발굴도 빠진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로 흘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주민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자치단체가 예산규모가 크고 실적이 금방 눈으로 들어나는 큰 도시재생사업등을 중시하면서 마을만들기가 물리적 공간의 재설계에 수반되는 양념같은 과정으로 인식해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마을만들기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뜬구름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존재함도 우려스럽다.  
    
마을만들기는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Process)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자치단체의 한 부서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서의 업무와도 연관이 높고 주민들을 위한 가치이자 철학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마을만들기 업무를 하나의 팀제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원과 같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와 같은 위상과 조직을 갖추도록 편제해야 한다. 주민과 행정을 잇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같은 중간조직도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자치단체는 빨리 자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을만들기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문화와 현실과 어우러진 주민의 고민과 관심을 우선으로 민관이 상호 협치(Governance)적 자세로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주민들도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바로 나 스스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관계와 소통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흔적과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담는 아카이브가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마을, 이웃과의 정이 넘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설계해 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복작복작한 마을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민관이 모두 함께 곱씹어봐야 할 때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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