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인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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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대표가
“국회 입법조사처도 노사합의하지 않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말했다
”고 강조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 연대사를 통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은 비정상의 정부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
”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세 명 왔지만
50%가 왔다
, 100명을 만들어 주면
50명이 오겠다
”며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 지금 대한민국은 막가고 있다
”고 피력했다
. 심 대표는
“엄연한 삼권분립에 민주국가인데 박근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 천문학적인 부실이 있다고 하면서 부실규모도 밝히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그 누구도 옷 벗은 사람이 없고
, 이참에 한번 두툼하게 챙기거나 영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다
. 그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앞세우며
, 박근혜 정부가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람 자르고 비정규직 늘리는 일
”이라며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저성과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심 대표는
“경제면 경제
, 외교면 외교
, 안보면 안보 등 총체적인 실패한 정권이다
, 경제 실패 민생파탄 모면하기 위해
4대 개혁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과가 하나 필요했다
, 그게 바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팔 비틀기
”라며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성과연봉제는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 노동과 민주주의
,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망하다고 생각한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지만 그런 심판가지고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것 같다
”고 전했다
. 그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키우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자
”며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 당연한 얘기이지만
, 입법조사처는 기관장들 팔 비틀어서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다고 판명했다
”고 말했다
. 이어
“독수독과
(毒樹毒果)라는 말이 있다
. 독이 든 나무에서 만들어진 열매는 독이 든 과실이라는 뜻이다
, 절차와 과정이 불법인 성과연봉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다
. 정부가 앞장서 이렇게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며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은 비정상의 정부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이다
”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 대한민국 헌법
32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
”며
“저성과자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 스카이대학 못가는 사람들 모두 교실 밖으로 내 쫓아 벌 새우는 것과 진배없다
”고 주장했다
. 그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권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싸울 것이다
, 단지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자
”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