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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철회 않으면 9월 23일 총파업!!!
양대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양대노총위원장, 야당 국회의원 등 발언
 
김철관   기사입력  2016/06/19 [11:58]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1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성과연봉제를 강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동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불법이사회 무효, 해고연봉제 분쇄, 강제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월 23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격려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김경협 의원, 이종걸 의원, 박용진 의원, 정재호 의원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먼저 성과연봉제저지 공공부문 노조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 김주영 공공노련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 순으로 대회사를 했다.
 
민주노총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양대노총 10만 여 공공 금융노동자가 이곳 여의도문화마당에 모였다”며 “지난 4년 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경제를 파탄 냈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공공금융기관에 전가하면서 해고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능력 불통정치 독재정치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공공금융노동자들에게 이윤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권은 우리에게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금융노동자들을 기관장 마음대로 해고하겠다고 한다,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오로지 돈벌이를 위한 명백한 노예계약서”라며 “돈보다 안전, 돈보다 생명, 돈보다 공공이라는 우리 일터의 자부심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이어 한국노총 김주영 공공노련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를 완료한 120개 공공금융기관장들을 불러 치하를 했다”며 “불법과 인권을 유린하며 낸 이런 성과를 자랑스럽게 떠벌렸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했다, 공공금융기관 8곳을 조사했더니 책 한권분량의 불법과 인권유린 사례가 접수됐다”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불법과 담합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며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처럼 불법과 담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업의 임금체계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 대통령의 말이 법 위에 있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독재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금융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불법을 자행하는 막가파 정권을 끝장내자”며 “불법을 지시한 유일호 부총리, 이기권 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관장들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민주노총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친재벌 본색을 드러냈다”며 “지난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력과 가스, 에너지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땅의 전체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재벌에게 팔아 재벌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비정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일로 또 자식의 일로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고쳐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쉽게 해고 시키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이를 막아야 한다, 노동권이 압살당하고 공공성이 파괴되는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러줄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자”고 말했다.
 
그는 “재벌천국 노동자 지옥의 세상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이 멈춰 세우자”며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는 투쟁을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한국노총 이인상 공공연맹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관치와 낙하산 인사로 인해 공공금융노동자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제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조선해운 부실 사태가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며,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정권의 경제 관료와 공공금융기관을 차지한 낙하산 인사들이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했던 조선 해운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려앉게 생겼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진 인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사상 최악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 공공금융에 대한 전문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 감사, 이사장 등을 차지하고 앉아 공공금융부문을 망치고 있다”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실체이다, 공공금융 부문을 망친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한국노총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투쟁을 해야한다”며 “우리 공공금융노동자들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하자, 권력과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자, 박근혜 정권의 독재정치를 투쟁으로 박살 내자”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를 투쟁으로 저지하자”며 “박근혜 정권에 맞서 40만 공공금융노동자들이 오는 9월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손에 손잡고 거대한 물결을 만들자, 이 물결이 9월 총파업에 성난 파도가 돼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 노예 사슬을 끊고 공공금융노동자가 이 땅의 자랑스러운 주인으로 우뚝 선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격려사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정권은 공공과 금융을 개혁하겠다고 한다”며 “공공금융 노동자들이 뭘 잘못했느냐, 불법과 탈법을 조장한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 진정한 공공개혁은 관치금융을 철폐시키고 경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금융 때문에 멀쩡한 산업은행을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놨다, 비정규직, 파견직 등 6만~7만 조선노동자들이 해고의 위기에 놓여다”며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구제할 사회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분들이 3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가게소득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레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지금까지 헌법적으로 보장돼 왔다”며 “박근혜 정권에 들어 와 헌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저지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함께 해 정말 자랑스럽다”며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기업 사장들을 모아 놓고 이사회 승인으로 불법으로 개별 동의서를 받은 성과연봉제를 치하했다, 19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죽어도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성과연봉제를 강요한 것은 이 땅의 노동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말듣게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자 중대한 생존권에 대한 압살이기 때문에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고 말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더민주당을 대표해 연대사를 한 이용득(전한국노총위원장) 의원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진상조사를 했다”며 “100% 다 불법이었다, 성과급은 임금인데, 임금은 노조와 교섭을 통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 정부가 시켜서 했느냐고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손목을 비틀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 공공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국민들이 잘 알지를 못한다, 국민들이 성과급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성과급은 과장된 것이고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과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해 줬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만만한 금융 공공 노동자들이라고 국민에게 답을 해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타당하지 않는 얘기다”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분명하게 다르다, 민간기업 가치 창출기준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공부문은 최고의 서비스로 최대의 국민 만족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치창출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성과연봉제라는 잘못된 정책을 온몸으로 저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위해서도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주인인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장서 공공 금융노동자들만 못살게 하고 있다”며 “더민주당이 아주 발 빠르게 전국 진상조사를 했고, 곧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 내년 말에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 우리가 요구한 것들, 대한민국 발전과 건강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득은 일개의 국회의원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지”라며 “내년 말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투쟁이라는 단어를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노동자들의 언어가 투쟁이다, ‘투쟁’이라며 투쟁을 외쳤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정의당을 대표해 연대사를 한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국회의원 세 명 왔지만 50%가 왔다, 100명을 만들어 주면 50명이 오겠다”며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막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엄연한 삼권분립에 민주국가인데 박근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부실이 있다고 하면서 부실규모도 밝히지 않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그 누구도 옷 벗은 사람이 없고, 이참에 한번 두툼하게 챙기거나 영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앞세우며, 박근혜 정부가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람 자르고 비정규직 늘리는 일이다”며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저성과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한민국 저성과자 1호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등 총체적인 실패한 정권이다, 경제 실패 민생파탄 모면하기 위해 4대 개혁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과가 하나 필요했다, 그게 바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팔 비틀기이다”며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성과연봉제는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 노동과 민주주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망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지만 그런 심판가지고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키우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자”며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입법조사처는 기관장들 팔 비틀어서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다고 판명했다”고 말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인기협

이어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말이 있다. 독이 든 나무에서 만들어진 열매는 독이 든 과실이라는 뜻이다, 절차와 과정이 불법인 성과연봉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정부가 앞장서 이렇게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은 비정상의 정부를 정상화시키라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32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하라고 돼 있다”며 “저성과자 해고는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스카이대학 못가는 사람들 모두 교실 밖으로 내 쫓아 벌 새우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는 노동권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싸울 것이다, 단지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 수호를 위해서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이날 가수 안치환씨가 무대에 나와 ‘광야에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자유’ 등을 불러 참석자들의 홍을 돋웠다.
 
연대사에 이어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의 투쟁사가 이어졌고, 문화공연, 상징의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가두행진을 했다.
 
이날 모인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들은 ▲해고연봉제 강제퇴출제 투쟁으로 박살내자 ▲공공성 말살하는 강제퇴출제 저지하자 ▲불법적 해고연봉제 투쟁으로 박살내자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공공성을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합의로 요원했다. 하지만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 금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난 5월 3일 공대위를 복원했고, 지난 11일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오는 9월 23일 총파업도 선언해 놓은 상태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은 40만 명이다. 한국노총에서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 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     © 인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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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9 [1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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