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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군소정당들 '원내 진입 꿈'은 이루어질까
 
류선우   기사입력  2016/04/13 [00:04]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군소정당이 있지만 그 중 진보를 표방하는 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은 소수자 보호, 기득권 체제 탈피 등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공약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세 정당 모두 ‘재벌증세, 최저임금 1만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한반도 비핵화, 선거제도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등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핵심이념과 공약별 우선순위는 다르다.

각당이 표명한 1위부터 3위까지의 주요공약과 당의 핵심가치를 비교해보았다.

◇ 노동당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으며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겠다”

노동당 공약 1순위는 그 이름에 맞게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의 종식과 연대적 노동사회 실현’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노동시간 주35시간으로 단축, 비정규 악법 철폐, 최저임금 즉시인상’ 등이 있다.

2순위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다. 3순위 공약은 ‘대학등록금 무상화, 통신비절감’등과 같은 기복복지 확충정책이다.

노동당 금민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른 당과 달리 노동당은 최우선 공약으로 소득기반경제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운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당원은 약 1만 2천명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에 7개 시도당을 갖추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9명, 비례대표 후보는 2명이 출마했다.

◇ 녹색당 “미세먼지도 정치문제다”

녹색당 공약 1순위는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다. 구체적인 공약은 ‘탈핵‧탈석유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중지’다.

2순위 공약은 ‘기본소득과 노동전환’으로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을 말한다. 3순위 공약은 ‘주35시간 노동제 법제화, 심야노동금지, 안식년 도입, 최저임금1만원 도입’이다. 또한 녹색당은 다른 당과 달리 ‘동물권 보장’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 김수민 총선대책본부 대변인은 “전통적 진보는 경제성장을 전제하고 거기서 분배를 중시한다면, 생태주의는 경제성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며 “녹색당의 핵심가치는 전통적 진보가 아닌 전환이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당원은 약 1만 1천명으로 서울,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당을 갖추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후보는 5명, 비례대표 후보는 5명이 나왔다.

◇ 민중연합당 “헬조선 탈피, 국정원 해체, 청년정치인 배출 하겠다”

민중연합당의 공약 1순위는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졸업 실업급여제 실시’이다. 2순위 공약은 청년정치 진출 3대 프로젝트로, ‘청년 국회의원 20% 할당제, 18세 피선거권 인하’다.

3순위 공약은 ‘쉬운 해고 막아내는 한상균법제정’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해체, 테러방지법 폐지, 종편 퇴출’을 말하는 점이 다른 당과의 차이다.


공보실 송영우 기획팀장은 민중연합당을 "최초의 연합정치를 실현한 당, 직접정치를 표방한 당"이라고 표현했다. 흑수저당, 농민당, 노동자당이 연합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연합정치 모델이며, 후보자가 진보엘리트가 아닌 배관공, 농민, 취준생 출신이라는 점에서 직접정치를 표방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후보 중 여성후보비율이 45%이상으로 원외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여성 추천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라고 전했다.

민중연합당의 당원은 약 2만 7천명으로 서울, 광주, 전남 등 11개의 시도당을 갖추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56명, 비례대표 후보는 4명이 출마했다.

군소정당 중 정당득표율 3%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 그들의 꿈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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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13 [00: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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