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후변화에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 기업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로 과거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에 집중한 것이다. 과거 방식에 매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우리의 미래인데,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프랑스 파리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주최 ‘액션데이’에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프로젝트’ 강연을 마치고 지난 8일 오전 귀국한 박원순 시장이 밝힌 말이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새벽 귀국해 당일 낮 12시 서울시청 주변 한 식당에서 (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임원들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파리 강연에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운을 뗐다.
“저도 잘 몰랐는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시의 사례가 대단한 사례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은 가능하고 좋은 여건인데, 생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서울시 옥상이나 심지어 베란다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 원전하나를 줄이는 효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우리 중앙정부는 원자력을 선호하고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도 없애 버리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며 “이런 개발 중심 사고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을 아직 선호하고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도 없애버렸다. FIT(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 등 대부분 전세계 국가에 있는 제도이다. 독일은 원전을 완전히 없애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 1990년 이후 22년간 유럽국가(EU)들이 GDP가 45% 성장했다. 19% 탄소(CO2)배출을 줄였다. 말하자면 성장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했다는 의미이다.”
이어 박 시장은 “원자력을 없애는 문제는 보수와 진보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전하나줄이기’ 파리 강연이 관심을 모은 것은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원전을 완전히 없앤 독일 정부를 이끌고 있는 메르겔 총리는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자이다. 물론 연정은 하고 있지만 메르켈 총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원전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와 과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인터넷미디어나 1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알려야 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의 가치나 방향에 발목이 잡혀 산 것보다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이냐 신재생에너지냐의 논란 속에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선택을 한 정치인이 수상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독일 같은 사회와 우리 같이 과거에 매달려 화석연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정치세력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한다. 과거의 가치나 과거 방향에 발목이 잡혀, 못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시대 모순과 한계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미래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성큼성큼 가야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가 3만불, 5만불 시대로 가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의 좋은 선례를 이젠 따라가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앞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추수형 경제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그리고 5만불시대로 가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덴마크가 7만불 시대이다. 덴마크는 성큼성큼 미래로 가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과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남만 따라가다 보니 맨날 그 자리에서 있게 돼있다. 따라가는 경제인 추수형경제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참여형 경제, 새로운 혁신경제 등을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기자들이 열심히 써주면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다.”
박원순 시장은 “현재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시대”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염색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어마어마한 공해 때문에 고기가 죽고 식물이 죽고 그랬다. 공해방지시설을 하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싫어한다. 공해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돼 버렸다. 우리는 좀 바보같이 이런 것을 게을리 했다. 기술을 사와야 하고, 우리가 남의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것은 새로운 창조와 혁신 그리고 미래경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을 투자해 새로운 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원전이나 화석원료를 100% 없앴다. 그러면서도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여러 에너지로 어느 도시에서나 100% 자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 시장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드린 것보다 새로운 경쟁력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향해 가야하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감수하고 견디고 위기는 기회라는 식으로 가야한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에 투자를 해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을 점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200만 킬로 원전하나를 줄이는 것은 이미 성공을 했다. 두개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들었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시민들이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하고 있고, 기후변화 에너지 컨설팅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처음 시작은 뭐든지 힘들지만 하고 나면 잘 풀리는 수순을 밟고 간다.”
| ▲ 인기협으로부터 박원순 시장이 2015년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 인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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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서울시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그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도 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시민들이 잘해서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아름다운 자연이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 어디가도 없다. 국립공원이 천만 대도시 옆에 있는 곳이 없다. 서울은 역사가 있다. 구석기 신석기시대부터 시작해 조선 600년 왕조의 수도였다. 이런 곳이 없다.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 온조가 왜 여기에 나라를 세웠겠는가. 강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역사가 있는 도시다. 특히 서울시민 만큼 엑티브 하고 창의적인 사람을 찾기 힘들다.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예견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예컨대 홍대 앞 합정동에서 연남동으로 가는 변화를 보면 안다. 부암동, 문화동, 성수동 등 이런 변화하는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젊음의 활력들이 있다. 서울시가 잘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면 잘 되게 돼 있다.”
그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사람중심이 아니라 동물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동물원과 서울대공원도 많은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물원은 옛날 제국주의 시대 산물이다. 다른 나라에서 신기한 동물을 잡아다 구경시키는 것이다. 동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다. 동물은 싫어한다. 동물은 힘들어 죽겠는데 갇혀놓고 구경시킨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동물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이 살아 재밌게 활동을 해야 시민들이 보고 재미가 있다. 동물 중심, 동물 복지 중심이 돼야 한다.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해야한다.”
특히 이날 화제를 바꿔 지난 11월 19일 시행된 인터넷언론 취재인력 5인 이상 등이 주 내용인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 박 시장은 “정부에서 말한 신문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5인 이하의 인터넷기자들에게 뭔가 취재 가능한 것을 마련해 보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했다. 이런 부분과 인터넷언론들이 함께 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재 편의 지원시스템을 강구해 보겠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취재인력 5인 이상을 정해 놓은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 문제도 언급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국가(기구)조직이 뒤에 있고, 앞쪽에 국민의 기본권이 나온다. 기본권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이고,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주핵적 기구이고 동시에 권리이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민주주의가 된 것이 언론의 자유 때문에 기인했다. 인터넷언론이 난립된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퍼슨이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이 낫다’고 했던 말도 있다. 언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언론자유가 그만큼 그 사회에 사회발전과 번영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언론이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론이 지적해 고치고 그렇게 해 발전해 가는 것이다. 현재는 기사를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인터넷언론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협력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도 했다.
“NGO 활동가나 야당 정치인이라면 몰라도,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능하면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협력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서울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서울시의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좋은 일이 벌어져야 그것이 곧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오찬 간담회가 끝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선정한 ‘2015년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을 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한국인터넷기자상 시상식’ 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5 지방자치행정대상’을 수상하기로 예정됐지만, 시정 및 국내외 행사 참석 등 일정 관계상 12월 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임원단과의 오찬 기자간담회를 겸한 자리에서 상을 수상하게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