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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지폐 위조 방지 복사기 프로그램 가능"
조폐공사, 기술검토해 타당 수용
 
김철관

고성능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지폐 위변조 시도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고성능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지폐 위변조 시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 대상 201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서울 성북을) 의원이 조폐공사 측에 국내 시판되고 있는 컬러 복사기에 지폐 위변조 프로그램을 사전에 내장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의 지폐 복사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기초검토를 거친 조폐공사(기술처) 측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 착수와 보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측이 밝혔다. 

7일 신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폐 위조 방법으로 컬러프린터나 복사기를 이용한 경우가 97%로 가장 많다”며 “이를 참고해볼 때 고성능 복사기류에서 지폐의 특정 형태가 인식되면 복사자체가 안되거나 해당부분만 검게 나오도록 하는 조치 등은 지폐 위변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지폐 위변조 복사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지폐 등 은행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등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결정이 있을 경우 한국조폐공사는 즉시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내외 시판중인 복사기 제조유통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제품은 사전 프로그램 적용을, 기 시판된 고성능 복사기는 프로그램 적용 권장 조치 등을 통해 지폐 위변조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폐공사 소속의 극소수에 불과한‘지폐제조기술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복사기 등을 통한 지폐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발견된 위조지폐 장수는 1300장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감소한 추세이나,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위변조된 지폐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입력: 2014/10/08 [08:5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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