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방태원 예비후보가 관내 유권자로부터 허위사실공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김 아무개(남, 43세)는 법무법인 ‘인화’를 통해 4월 16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동대문구청장 새누리당 방태원 예비후보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박사’라는 경력을 2013년 5월 14일 서울시립대학교측에서 ‘박사’ 학위가 취소됐음에도 1년여 가까이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지난 4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서울 동대문구청장 방태원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회복지학 박사’라는 경력을 1년여 넘게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고 김 아무개(남, 43세)가 법무법인 ‘인화’를 통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백수

고발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다른 후보의 재심청구중 허위학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이어 관할 동대문선거관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지난 4월 2일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최근 1년여 가까이 박사라고 게시된 부분을 박사과정 수료라고 정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태원 예비후보는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2013년 3월 25일 표절판정을 받았고, 5월 14일 박사학위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4년 4월 2일까지 1년이 넘도록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란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네티즌들과 동대문구민들을 기망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4년 3월 28일 인터넷 포탈 네이버 인물검색란 캡쳐 사진     © 이백수

이어 방태원 예비후보는 최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발인의 예비후보 경력이 허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 통보하고, 시정 촉구한 바 있으나 응하지 않아 동대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후에 비로소 포털사이트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는 고의성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을 가진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후보자의 학력이 중대한 사항임을 알고서 이를 자신의 공직후보자 경력에 유리하도록 허위 학력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대한 허위의 사실임 또한 알면서도 그러한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직접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동대문사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방 예비후보의 행위에 대해 “새누리당 서울시당 경선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하면서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자 고친 것”이라며 이는 ‘피고발인의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립대 연구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3년 3월 25일, 방태원 예비후보가 2009년 동대문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립대학교에 제출한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에 대해, "서론과 결론에서 상당 부분 표절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서론의 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고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당시 연합뉴스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연합뉴스 2013/03/26 15:20, ‘방태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박사논문 표절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