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별장 마약 성접대’기사 트윗(리트윗)에 대한 사법부 처벌은 쇼셜미디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트위터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사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일 오전 원주 별장 성접대 마약 성폭행 의혹 기사 트윗과 관련해 기소된 누리꾼들이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SNS 누리꾼 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쇼셜미디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
이날 오전 '원주 별장 마약 성접대’관련 글을 배포한 15명의 누리꾼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했다.
참석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상파에서 연일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었다”며 “국민들은 수개월 동안 뉴스로 이를 지켜보게 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정책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어 소통・공유・개방・협업 즉, 창조사회로의 진입 시기였다”며 “당시 정부는 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길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소셜미디어 선거활동을 무한대 허용하면서 한국사회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이했다”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 못하고 검찰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명무죄 무명유죄’의 결과를 낳았다”며 “마약을 강제로 복용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제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화질 여부, 등장인물 판별, 동영상 내 6명의 성관계 여부 진위, 진술을 거부한 일부 여성들에게 협박 여부, 피해 여성들의 방치로 인한 정신적, 가족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경의 고위층 봐주기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 15명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의 최상위 가치이자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네티즌 누리꾼과 깨어있는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별장 마약 성접대'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개인정보파악의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밝힐 것 ▲검찰이 소홀히 다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마약 성폭행 사건 특검할 것 ▲범죄성에도 불구하고 별장 마약 성접대 사건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마약투여 여부를 즉각 재수사할 것 ▲검찰은 동일하게 리트윗을 한 피고인들에게 차등 부과된 벌금의 근거와 기준 공개할 것 ▲검찰과 사법부는 SNS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사법부의 소셜미디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원주별장 사회 고위층 마약 성접대 의혹’ 누리꾼 무더기 기소관련 정식 재판 출석-
[“사정기관 고위간부 성접대 동영상 있다” 협박 … 파문 예상, 사회고위층 무더기 성접대 의혹, 주부도 있어…, 경찰,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출국금지, 사정기관 차관급 인사도 성접대 연루 의혹…동영상 촬영 협박용으로?, CD 7장에 담긴 내용은…성접대 동영상? CCTV 녹화 화면?, 경찰,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 "1, 2분짜리 성접대 동영상 봤다" 법조계 증언도, 야권 "현직 고위공무원도 포함… 엄정 수사 촉구", 고위층, 옷 벗고 서서…" 성접대 동영상 실존? '파문', 경찰 “성접대 동영상 있다” 진술 확보… 고위 공직자 연루 상당 부분 확인,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성접대 보도 책임 묻겠다”, 김학의 차관 성접대 파문, 靑 사태 거리두기 시작, “성접대 사실무근, 인격침해”…박근혜 대통령 임명 고위 인사 5명째 낙마, 허준영 前 경찰청장 “성접대 연루됐다면 할복하겠다”, 성접대 연루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퇴(종합), ‘별장 성접대’ 수사 확대, 국정원 간부도 리스트 올라, 성접대 화면 속 김학의 전 차관 진짜 맞나?… 경찰 주말 수사 박차, 경찰, '성접대 의혹' 수사팀 2배 증원…관련자 줄소환 예고, 경찰, '성접대' 수사 인력 2배 확대…증거확보 총력, "경찰 현역간부 2명도 성접대 별장 출입", '윤중천 수첩' 확보, 성접대 살생부 되나, <충격! 성접대 스캔들> 별장리스트 대공개 ] 위의 글들은 2013년 3월 17일 불거진 일명 “원주 별장 사회 고위층 마약 성폭력” 사건에 관해 일부 언론이 2013년 3월 22-24일 사이에 쓴 기사 제목들이다.
본 사건은 공중파에서 연일 헤드라인 뉴스로 다루었고, 국민들은 수개월 동안 뉴스로 이를 지켜보게 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었다. 또한 당시 4・24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고위층 성접대 연루 의혹’에 대해서 “만일 제가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면 할복자살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해서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의 관심과 분노가 극도로 표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관련 의혹자 명단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리트윗을 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기규영 중앙건설회장은 55명의 트위터리안에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중 신원이 확인된 27명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2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찾고자 했던 최초의 명단 작성자는 찾지 못했다. 또한 벌금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차등 부과한 벌금을 고의성 없이 단지 리트윗을 한 27명에게 구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국가 정책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이어 소통・공유・개방・협업, 즉 창조사회로의 진입 시기였다. 당시 정부는 3.0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길 권고했고, 급기야는 중앙선관위에서 소셜미디어 선거활동을 무한대 허용하면서 한국사회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 못하고 검찰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거론된 10여 명의 인물이 도덕성과 청렴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고무원이거나, 사회적 유력 인사인 지도층임을 감안해 볼 때 검찰의 기소는 형법을 광의적으로 해석했고, 사회적 관례를 뛰어 넘은 기소라는 점에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금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으로부터 한참 이탈한 고위층 면죄부성 기소라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
본 사건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명무죄 무명유죄” 결과를 낳았다. 마약을 강제로 복용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제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또한 동영상 화질 여부, 등장인물 판별, 동영상 내 6명의 성관계 여부 진위, 진술을 거부한 일부 여성들에게 협박 여부, 피해 여성들의 방치로 인한 정신적, 가족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경의 고위층 봐주기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피고인 15명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의 최상위 가치이자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네티즌 누리꾼과 깨어있는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별장 마약 성접대”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이 소홀히 다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마약 성폭행 사건을 특검으로 밝히라! 하나, 본 사건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개인정보파악의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
하나, 그 범죄성에도 불구하고 별장 마약 성접대 사건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마약투여 여부를 즉각 재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동일하게 리트윗을 한 피고인들에게 차등 부과된 벌금의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
하나, 검찰과 사법부는 SNS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14.3.20
원주 별장 성접대 마약 성폭행 의혹 대응 SNS 누리꾼 연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