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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남북대화 창구의 단절
[김영호 칼럼] 박근혜 정부는 거시적 안목에서 설득 통해 대화 이끌어야
 
김영호

이명박 정권은 5년간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갔다.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남한의 정권교체기에 맞춰 국면전환을 모색할 것이란 일부의 관측과는 달리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고 나섰다. 2012년 12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연일 미국과 남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전쟁위협으로 기세를 올렸다. 남한도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맞섰다. 미국은 한반도 상공과 해역에 최첨단 무기를 잇달아 발진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과시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평양주재 외교관의 철수까지 권고하며 전쟁위험을 고조시켰다. 이어 지난 4월 남북화해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북한의 제안에 따라 100여일만에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6차례나 열렸지만 결렬로 마감됐다. 처음부터 가동중단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가 회담의 발목을 잡았다. 남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가동을 저해하는 통행제한-노동자 철수와 같은 임의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적 언동은 ‘돈줄’, ‘밥줄’ 등 언론보도와 ‘인질구출작전’과 같은 당국자 발언, 군사적 위협은 한-미 군사훈련을 적시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회담은 “개성공단이 파탄나면 인민군을 다시 주둔시키겠다”와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씨름으로 일단 끝난 상태다.

회담이 파국위기에 맞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동중단이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남한이 제안한 국제화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한다. 외국기업을 유치하도록 장려하고 노무-세무-노임-보험-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측이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도 제안했다고 한다. 인터넷통신, 이동전화의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을 협의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인터넷-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인편을 통한 업무연락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생산성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05년 문을 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다시 열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북한은 2008년 12월 협의사무소를 폐쇄한 데 이어 다시 2010년 5월 일방적으로 폐쇄한 상태다. 협의사무소는 북한지역에 남한 당국자가 주재하는 유일한 최초의 당국사무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간다면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폭 넓게 증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면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협의사무소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

북한은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정세변화에 따라 개성공단의 문 여닫기를 되풀이해왔다. 해외거래의 4대조건인 가격, 결제, 품질, 납기 중에서 납기(delivery)가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조건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납기를 못 맞추면 판로가 막힌다. 주문자 사양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라면 다른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 가동중단 재발방지는 투자보장의 첫째 조건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외국인 투자유치의 모범사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 없이는 중국의 경제대국도 베트남의 경제성장도 상상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을 넘어 대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북경제협력확대는 경제적 이해가 얽힘으로써 전쟁억지력을 발휘한다. 또한 통일비용 경감한다. 장차 한반도 안정은 물론이고 공존과 공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경제관계의 단절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 북한의 중국경제권 편입을 촉진한다. 또한 핵개발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박 정부가 말하는 ‘중대한 결단’이 공단폐쇄라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국면에 진입한다. 공식-비공식 남북대화의 창구가 완전히 단절되어 최소한 앞으로 5년간 적대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정치적-경제적 파급영향은 심대할 것이다.

남한의 체제우월성은 경제적 성취가 이미 입증했다. 북한과의 대화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체험적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에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동북아 정세변화를 투시하는 동시에 역사의식을 갖고 설득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지혜를 견지해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기사입력: 2013/08/02 [10:4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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