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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는 가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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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순 칼럼]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와 만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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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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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챙겨주고 돌볼 어른이 없어 범죄에 노출되고 만 통영 한아름 어린이의 비극을 두고 분노가 드높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새누리당이 빨갱이 정책으로 매도한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웅변하는 사례로도 봐야 한다. 아름이는 아버지와, 성인이 된 형제에다 촌수가 가까운 친척도 있었고, 가계 소득도 수급권자 범위에 들지 않았다. 지금처럼 서류를 뒤지며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한, 아름이는 복지가 필요 없는 아이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는 말로 복지가 2대의 숙원이 서린 가족드라마임을 내세웠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조차 그를 복지와 무관한 인물로만 알기 쉽지만, 그 딸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박정희야말로 국민 보편적 복지도 아닌 선별적 복지의 선구자라 할 만한데, 그 선별 기준은 소득도 아닌 철저하게 정치적인 것이었다. 독재자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으로 탱크를 밀고 한강을 넘은 직후 국민세금으로 군인연금법을 만들었고, 유신 때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위해 의료보험법을 만들었다.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연금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우군이나 하수인으로 부릴 만한 집단만 챙긴 복지의 정신을 그 자식이 잇겠다면, 그런 복지도 알맹이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표 복지에 핵심이 빠져 있다고 보는 이유는, 교육과 의료가 복지정책의 고갱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목소리에 쫓기듯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을 내놓은 게 전부다. 사립학교재단 이사장 출신이자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으려고 지금 청와대 주인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녀는, 중산층도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모른다.
사회복지는 좁게는 국민의 소득이나 건강, 교육을 챙기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조세와 노동정책의 개편 등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에까지 가닿는다는 점도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없다. 마치 비정규직 대책, 재벌 개혁, 노동권이 빠진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공약이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인 것과 똑같은 이치다.
박근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너희들은 국민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복지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나는 다르다”는 것인데, 누구는 더 주거나 덜 주겠다는 발상은 여권이 집착하는 선별적 복지와 다를 것도 없다. 초기의 MB 정책을 갖다 베꼈다는 말도 나돌았다.
국민 개개인의 형편에 따른 복지를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하는 의문 때문이다. 5천만 국민의 복지 수요를 헤아리면 5천만 개쯤 나올 것이다. 그 다양한 욕구를 국가가 무슨 수로 충족할 수 있을까. 아름이처럼 서류가 말해주지 않는 처지는, 사회복지사나 읍·면 사회복지과 직원, 학교 교사를 몽땅 동원하면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비용 탓을 하며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자들의 자기모순이 드러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상에는 국가가 내 신상이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려는 욕망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복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발상이 나는 무섭다. 복지를 빌미로 국민의 사생활을 손금 보듯 훤히 알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박정희식 사고와 만나게 되어 있다.
또 국가가 복지 대상을 선별하고 수준을 결정하는 한 국가는 시혜자의 처지가 되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복지를 정치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박정희에게 복지는 자기 편을 챙기는 정치적인 일이었던 것과 똑같다.
박근혜는 맞춤형 복지로 한동안 목소리를 높이더니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에는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자기 아버지의 ‘한국식 민주주의’ 작명을 연상시키는 ‘한국형 복지’를 들고 나왔다. 맞춤형 복지는 갑자기 어디로 실종됐는지, 둘은 무슨 관계인지 알 도리가 없다. 복지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세계보편적 차원에서 복지를 사고할지언정 ‘한국형’ 운운하며 특수성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진영이 복지를 선대의 유업으로 미화하는 노력을 통해 진보한테나 어울릴 것 같은 복지나 경제민주화 담론을 선점하려고 애쓰며,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복지에서 아버지를 호명한 덕분에 복지라는 말만 들으면 입에 거품을 푸는 극우세력들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갈 길을 잃거나 의제 선점 능력에서 밀리는 야권의 무력함이 포스트 박정희 세력을 부지런히 돕고 있는 중이다. 실체 없는 유령 공약을 일삼는 사람에게 기어이 이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 8월 1일자, 경남도민일보 게재 칼럼을 손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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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 편집위원, 문학평론가로 [한국문학의 거짓말- 2000년대 초기 문학 환경에 대한 집중 조명](작가와 비평, 2011)의 저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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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8/02 [09:47]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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