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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문재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오용석의 정언생각] 한미FTA 반대로 털어야 할 건 남김없이 털고 가자!
 
오용석   기사입력  2012/02/15 [17:32]
① 한명숙과 문재인, 이들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참여정부 외교의 결실’이라는 등 모두 입을 모아 자축하였습니다. 심지어 조갑제는 “100년만의 성군”이라는 등 조중동과 더불어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미FTA가 양국을 ‘투자자의 천국’으로 만들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비판을 시작합니다.

② 한명숙 등의 과거 모습 -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에서 분명히 드러난 내용입니다. 2007년 5월11일 한명숙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에게 오찬 모임에서 건넸던 이야기입니다.

한명숙은 “내년 봄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번 가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친절하게도 “반대론자들은 큰 힘이 없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답니다.

③ 한명숙 등의 지금 모습 - 한명숙 등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그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비록 간접적이나마 지난날 자신들의 행적에 대한 대국민 참회를 암시하는 것인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④ 아무래도 궁색한 핑계거리로 보여 - 한명숙 등은 금번 서한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FTA가 다른 것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좀 더 양보를 했다는 소소한 점을 빼고서는, 12개 독소조항 포함 등 실은 모든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궁색한 핑계거리로 보입니다.

⑤ 김진표, 한명숙,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은? - 한명숙은 대표 취임 이후에도 한미FTA 찬성파 김진표 원내대표를 애지중지하며 늘 옆에 끼고 있고, 한미FTA가 무슨 동네 조례인 줄로 알고 있는 문재인과 이해찬의 막강한 지원까지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명숙 언팔운동의 한 트위터 메시지가 퍽 인상적입니다.

제 생각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아요. 트윗하면서 참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되네요. 문재인은 다르다구요? 한명숙이 ‘여자 김진표’라면 문재인은 ‘남자 한명숙’입니다.

아마도 그게 ‘운명’일 겁니다. ㅠㅠ”


⑥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제 털 건 모두 털고 가자! - 한명숙이든 문재인이든 지난날 한·미 FTA를 추진한 참여정부 주요 인사라면, 그리고 지금 와서 한·미 FTA에 반대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소상히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서한 발송보다 의당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연후에 민주통합당의 공천기준 마련 및 공천인사 면면에서 그들의 새로운 각오가 진정한 것임을 공천원칙에서부터 선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김진표 등 소위 원내 X맨들과 이광재 등 소위 원외 삼성장학생들을 민주통합당에서 가시적으로 배제시키는 그런 기준, 그런 공천 말입니다.

⑦ 또다시 배신의 역사를 맞을 수는 없다! - 왜 죄 지은 자는 떵떵거리며 지내고, 죗값은 엉뚱한 사람이 치르는 겁니까. 우리 역사에 그간 무수히 반복된 모순의 극치입니다.

아직까지 대표적 친노 인사 중 한미FTA 찬성에서 “한미FTA 원안도 폐기!”로 입장을 180도 선회한 정치인은 고작 유시민입니다. 엉뚱하게도 정동영이 처절한 반성문을 제출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지점에서 다시금 국민대중, 곧 인민의 검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망각된 역사는 되풀이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배신의 역사를 맞을 수는 없습니다.



* 글쓴이는 현재 개방과 통합 (연) 소장으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법대 졸업 후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은, 금감원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s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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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2/15 [17: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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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네상스 2012/02/19 [22:32] 수정 | 삭제
  • 반성할 줄 모르고..역대 대통령중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은 고 노무현..
    아마도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제일 큰수익을 낸 관팔먹은 장사치들일 것입니다.
    안쓰러움과 희비가 교차하면서...잘못을 덥고,부각한 친노~
    그 이상도,이하도 아닙니다...!!저들의 무능은 지난 참여정부때 입증을했고,
    그들에 행보역시나...지난4년간 입증을 했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이들이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정말 국민들이 우매한건지?!
    친노와 386 위선의탈을 쓴 제 2 이명박 박근혜나 동급입니다 !!
    대표되자 마자 쪼르륵 박에게 달려가 한다는게 석폐유제 합의? 왠 임수경을 등용?
    여성우대? 가산점..수능집단 이였나??!! 하여튼 하는짓 마다 밥맛입니다.
  • 얼라 2012/02/17 [21:00] 수정 | 삭제
  • ⑥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제 털 건 모두 털고 가자! - 한명숙이든 문재인이든 지난날 한·미 FTA를 추진한 참여정부 주요 인사라면, 그리고 지금 와서 한·미 FTA에 반대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소상히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서한 발송보다 의당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222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한명숙이나 문제인이 국제정서의 변화로 지금의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말장난 일 뿐입니다.

    한명숙, 문제인 지들만 똑똑한 줄 착각하고 다르다는데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별반 다를바 없다는 것,시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아는사실입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 정치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문제인, 한명숙등
    친노세력은 한미FTA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읍니다.

  • 담소 2012/02/16 [03:28] 수정 | 삭제
  • 1. 2008년 금융위기 파산위기에 몰린 리먼브라더스에 7조~8조원을 투자해 지분 50%를 인수하면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며 추진하고 또 부추기던 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에 포기한 후 파산한 리먼의 유럽·아시아 부문을 일본의 노무라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금액은 1달러로 원화로 1,200원입니다. 우리나라 입찰시장에도 1원짜리 입찰과 같이 계약금액을 표시하기위한 상징적인 금액이겠지요. .

    리먼을 인수한 노무라는 미국정부로부터 모기지론 반환소송을 당하고 상당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먼 인수후 일본의 경제상황도 맞물려있겠지만 현재 노무라의 주가는 인수당시 2000엔 언저리에서 70%정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노무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노무라 천동설"까지 회자되던 노무라의 현재처지는 신용등급 하향설에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2조원을 투자해 메릴린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원금의 70%를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이 투자건 은 권력개입설이 있습니다)

    3. 우리은행은 골드만삭스의 파생상품에 1조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손실 100%로 한 푼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액은 다르나 흥국생명의 경우도 같은 경우입니다.

    원금손실 100%보다 더 코메디스러운것은 골드만삭스를 형사고발하였는바 고소원인을 '위험불고지'입니다.현재 우리금융기관의 수준을 가르키는 현주소입니다.

    '일본1위이며 세계적 증권사인 노무라 와 나라의 종자돈을 굴리는 투자공사 그리고 은행과 보험회사라면 누가 보아도 금융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금융전문가집단마저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이 금융파생시장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10일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줄이고 평하면 "어~이~쿠" 아닌가합니다. 인쇄기와 잉크만 있으면 되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것도 위기상황이 되면 더 가치가 올라가는 통화발권국인 미국마저도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나라를 한 방에 보내수있는 금융의 무서움을 본 것입니다. 그 무서움을 노대통령은 느꼈지만 한맹물 할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은 적어도 장삿군의 본능으로 현금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물가상승이라는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도 욕을 먹어가면서 고환율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 본능마저 없이 어재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며 그저 흐르는 대로 착한 FTA대 나쁜FTA로 손바닥을 뒤집고 있는 맹물할매와 골프광아저씨 그리고 단지 영남이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문재인과 평화시에도 공부에 게으른 체 권력시다바리로 전락한 386이 어느 수구보다 더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