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세론’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진보와 정론의 인터넷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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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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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세론’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시론] 야권 후보들은 추상적 구호아닌 피부에 와닿는 실제 현안 제시해야

이동연

다음 대선에 야권 대표 주자로 은근히, 그리고 잠재적 폭발력 지닌 사람으로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문재인과 경남도지사인 김두관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둘 다 노무현의 얼굴이 진하게 겹치는 데다가 영남사람이며 호남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중 문재인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를 ‘사이비 보수’라고 공격했다.

진정한 보수는 시장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 관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 노무현후보가 출마할 당시 이회창대세론이었음을 상기하며, 야권 단일화만 이루어지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며 박전대표가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의 인권 탄압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요구는 박전대표가 대권주자에 가까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미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제기되었다.

강명순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유신헌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유신시절 호의호식한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나와 남편은 빈민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박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지낸 만큼 나는 빚 받을 게 있다” 라는 폭탄성 발언을 했다.

이학재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늘날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국민 70%이상이 존경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두 시각이 국민 정서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의 심성에 부모의 과오에 대해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야박스럽게 여긴다. 거기에 박근혜가 아버지의 공功은 계승하고 과過는 고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 놓을 때 야당은 공격의 목표지점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박 전 대표는 '아버지의 목표는 복지국가였으며 미처 아버지가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며 자기 갈길을 가고 있다.

이런 형국이니 박근혜 대세론은 결코 지난 대선의 이회창대세론과는 다르다. 강명순의원의 발언 다음날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친박계는 물론 친이계까지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진보의 독점물인 줄 알았던 복지이슈마저 박근혜가 선점한 느낌이다. 그럼 야권은 어떻게 해야할까? 자칫 역풍이 불수있는 과거 책임론이나 복지이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한다. 무상 복지니 의무복지니 이런 단어싸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현안이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집무실에 걸린 족자에 그 내용이 적혀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 논어에 나오는 말로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평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요즘 말로 백성은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떤다는 것이다. 이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불공평을 해소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때가 되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자는 말이 아니다. 분명 똑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같은 양을 청소하고 같은 질로 가르치는 데 임금과 신분보장에 심대한 차이가 난다. 즉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직과 용역직원, 원청 근로자자와 하청근로자등, 이들은 한마디로 줄을 잘못서 엄청난 격차의 대우를 감내해야 된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잔업까지 해도 원청노동자의 월급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 누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시장경제의 건강성은 두 가지가 확보되어야 유지된다. 하나는 출발의 공정성, 두 번째는 노동의 질과 양에 상응하는 분배구조이다. 출발도 불공정하고 거기에 과정과 결과의 분배구조마저도 불공평한 이런 사회를 누가 건강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문재인이나 김두관이나 야권의 어떤 사람이든 박근혜를 넘어서려면 복지구호만으로는 힘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평 어젠다를 정교화하고 감성적으로 잘 가다듬어 내놓아야 한다.

* 필자는 생명창조의 시대로 접어든 인류 사회의 정신적 좌표와 인류의 상생을 위한 미래신화를 연구하며 방송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마음의 법칙] <삼별초>등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1/02/14 [02:4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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