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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진보진영 대통합, 상반기內 반드시 실현"
 
CBS <변상욱의 뉴스쇼>
-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 박근혜 복지, 복지예산 확대계획 빠져
- 친이계 개헌 추진, 정권교체 이후 대비용
- 北 대화제안 적극 활용해 안보불안 해소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새해에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해 회의장 점거, 단상 점거, 예산안 단독강행처리,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희> 매우 절망스러웠습니다. 특히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70%가 삭감되거나 또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석만 많다고 처리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웠고요. 새로운 희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 통합과 연대로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변상욱>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방법상으로는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결이 없어지면 뭘로 국회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 이정희>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리임에는 분명한데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좀 신중하게 헌법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 이것보다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게 좀 더 높이 의원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의사를 소속정당이나 또는 출신계층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청와대에서 계획을 짠 대로 진행된 것이 이번 날치기 예산통과이기 때문에, 그런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이미 우리 국회가 이 상황에서는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친 이명박 대통령계 쪽에서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 이정희> 아마 다음 정권교체 이후를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 변상욱> 사회안전망처럼 정권을 잃고 난 다음에 안전망, 이런 겁니까?

◆ 이정희> 네, 저는 분명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또 집권당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사실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반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변상욱> 실제로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민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민심 들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정희> 중학생 넘어가면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돼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되어있는데, 문제는 야권이 얼마나 희망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대안을 보여드릴 것이냐, 어떻게 힘을 합칠 것이냐, 이게 잘 될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 열심히 통합과 연대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변상욱> 2012년에 큰 변화를 만들려면 2011년은 통합과 연대로 희망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진보진영의 대통합의지로 해석하면 됩니까?

◆ 이정희> 먼저 저희는 진보신당과 진보정치 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당 안에서 이미 의결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올해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2012년 선거를 두고 야권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국민들께 실제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변상욱> 어제 국민참여당의 이재정 대표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협력단계, 연대단계, 그리고 통합단계, 이렇게 진보진영의 어떤 단합이 단계를 밟아가야 될 텐데, 당장 통합 같은 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합당논의라든가 연대논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 이정희> 진보신당 하고는 진보정당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서 양당이 같이 진보진영의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이미 대표 사이에 합의가 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당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과 사이에서는 좀 더 폭넓게 열어두고 서로가 모든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고칠 것이냐, 나의 편협함은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참여당과의 사이에서는 또 당의 진로를 놓고 폭넓은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과는 아마 이미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열심히 만들었으면 합니다.

◇ 변상욱> 제1야당과는 연대, 그리고 다른 진영과는 어느 정도의 통합논의도 가능할 수 있겠군요?

◆ 이정희> 네, 최대한 열어놓고 가야되겠죠.

◇ 변상욱> 국정현안들로 얘기를 넘기겠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안보문제, 대북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하고도 그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진정성만 보인다면 획기적으로 경제협력도 할 수 있는데... ”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정성을 보이기만 한다면” 이 전제조건이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대북정책의 노선 변화 같은 것을 느끼십니까?

◆ 이정희> 12월 27일에 인터넷 연설, 라디오 연설을 하시면서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12월 29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좀 더 평화통일이라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달 전에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던 것에 비하면 일정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북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내서 당국 간 회담,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 또 정당단체들 폭넓게 대화하자, 또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남북대화 해야 된다는 입장과도 일치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살렸으면, 그래서 6자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남북사이의 노력을 좀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달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전쟁이 정말 눈앞에 왔다고 느끼는 불안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서민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난리가 났는데, 일단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는 5%로 제시가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판단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정희> 경제성장률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가가 연초부터 대단히 많이, 원자재 값을 비롯해서 유가, 채소값,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조금 늦게 올려라,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하나 호소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기본으로 금리문제와 환율문제에 대해서 서민경제에 축을 두고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사회적 안전망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으로 나타난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라는 어떤 의료분야에서의 복지문제를 저희가 아주 크게 제기했는데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테고. 일자리, 노동문제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6월에 최저임금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적어도 최저임금이 지금 시급 4,320원인데요. 5,000원 이상 수준까지는 올리는 것이 현실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나라 빚이 117조라고 보도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현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까지도 참 힘에 겨울 거다, 라고 하는데.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포퓰리즘 아니겠는가, 걱정을 하시던데?

◆ 이정희> 나라 빚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다른 기준에 맞게 바꾸려다보니까 나라 빚 계산이 늘어나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이 저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낮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4대강 사업 문제없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발생주의로 회계기준을 바꾸면서는 나라 빚 너무 많아서 복지예산 늘리기 어렵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재정위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복지지출은 굉장히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의 기준 평균으로 보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이 12.8%인데요. 우리나라가 7.5%였습니다. 30개 나라 중에 29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치를 늘리는 것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재정위기가 주로 감세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세를 철회하고,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서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고소득층의 증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론에 대해서 거대한 구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는 구현을 하는데 나머지는 또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복지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보시기엔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정희> 먼저 기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복지수준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아들이 장애인인데 아버지가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서 차라리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스스로 여의도 공원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 복지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 이른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조세지출과 복지전체를 놓고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좀 더 컸다, 이런 문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치를 늘리는 것, 그리고 계층별 재조정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먼저 진행되어야 될 테고요. 그래야만 기본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말씀하신 데는 이 두 가지는 빠져있죠. 그리고 맞춤형, 내지는 물새지 않게 하겠다, 또는 점진적으로 생애주기에 맞춰서 재조정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좀 작은 폭의 문제다, 이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복지에 대한 전망을 국민에게 드리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시는 구체적인, 좀 더 현실적인 복지는 어떤 겁니까?

◆ 이정희> 첫 번째는 절대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령 소득세법은 저희가 전체 국민의 0.5% 수준, 5만 명에 대해서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200개에 대해서 올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조 정도 확보하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층별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령 아이를 키우는데 다자녀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이것도 세금을 내는 사람,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층별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혜라고 생각하면 자꾸 선별적으로 고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권리를 행사하기 편하게 할까, 권리를 행사하는 사각지대가 없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특히 교육과 의료분야에서는 아예 심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은 수준이라도 보편적으로 드리는 게 낫다, 그래야 안전망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든가 또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 변상욱>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써 우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자, 여기부터가 큰 차이인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정희> 그렇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1/01/07 [15:5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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