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기조로 ‘공정 사회’를 내세웠다. 이는 집권 상반기 내내 ‘선진화’란 이름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나, 오히려 ‘강부자, 고소영 논란으로 시작해 각종 사찰논란에 이르기까지 후진적인 연고주의, 정실인사의 결함만 드러 나게 되어 민심을 잃자 그 탈출구로 내세운 구호로 보인다.

마침 벌어진 개각 인사 청문회에서 김태호 전 총리 지명자. 신재민 문체부 장관, 이재훈 지경부 장관등이 낙마했다. 그들의 낙마이유는 위장전입, 양도소득세회피, 부인의 위장취업 등 각양각생이었다.

뒤이어 지난 9월 4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딸의 특채의혹과 관련되어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공정사회‘란 국정기조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담았다고 보여지지 않고 단지 민심을 되돌리려는 구호로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잉여 인간’이라 부른다. 연고주의 사회에서 배경 좋고, 황금만능사회에서 돈많고, 학벌사회에서 가방끈이 늘어지게 긴 청년은 극소수이다. 이 극소수에 들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은 그 찬란한 젊음 조차 현실에선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다.

대체로 공정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관점은 ‘출발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는 정도이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이다. 기회균등의 소극적 태도는 기득권 그룹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도 사회적 약자가 강자와 공정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적극적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약자우대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양극화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가지 사례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용돈으로 구매한 수억원대 명품을 지니고 있다는 소위 ‘명품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곱디 고운 세 자녀를 남겨두고 생을 마감한 ‘흑진주 아빠’. 이 두 사례는 여러모로 대비되면서 명박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공정사회를 창줄해야 하는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참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면 연고주의, 배금주의, 학벌주의를 깨려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이런 구체적 대안없는 어떤 화려한 말도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 성경에 '남의 눈속의 티끌은 보고 자기 눈속의 들보는 보지못한다'는 말이 있다. 자기 눈속에 들보를 먼저 뽑고 남의 눈속의 티끌을 뽑으려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먼저 권력내부의 부당한 특혜를누리는 사람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정리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마치 일부 종교지도자가 자기들은 성추행하고, 황금에 눈이 멀었으면서 교도들에게만 청정하라고 설파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듯, ‘우리 사회에 권력과 이권을 같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공정사회’ 구현을 다시금 강조했다.

교계의 대통령이라 불린다는 어떤 분이 아들에게 세습시키려 준비중이라는 불길한, 참으로 암울한 소식이 들린다. 어디까지나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간의 일부 대형교회들의 세습과정을 지켜 보면 그분도 결국 세습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종교의 생명은 공공성公共性에 있다. 그런데 종교가 세습된다면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다. 세습이야 말로 모든 사유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세간에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 ‘북반부 정권이 대를 이어 세습하더니 남반부의 교권을 틀어쥔 대형 종교집단의 수장들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때문에 가장 공정해야 할 종교가 가장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만일 초 대형 종교의 세습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면 엉뚱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하반기 권력누수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MB는 거대 기독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초 대형 종교수장들과 친분이 깊다고 하니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사회’와 '대형교회 세습'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분들을 만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