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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5.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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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딛고 노무현 시대로 회귀, 안될 말"
[인터뷰-금민 사회당 후보] "4대강 삽질보다 '기본소득제'가 훨씬 경제적"
 
김영국
▲ 금민 사회당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대자보 박진철

지난 21일 7.28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은평을 찾았다.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도 살펴보고, <대자보>가 기획한 금민 사회당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재보궐 선거인데다 더운 날씨에 치러지는 선거여서인지 유권자들의 반응과 열기는 썰렁 그 자체였다. 권력 실세인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의 조용한 선거 전략도 한몫한 것 같다.
 
당초 30분 정도 예정하고 시작한 인터뷰는 한 시간이나 계속됐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은 후보란 걸 미쳐 계산하지 못 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회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 한 켠을 짓눌러서인지 중간에 끊지도 못 했다.
 
후보는 물론 사회당, 사회적 공화주의, 기본소득제, 예상을 깨고 북적대는 선거사무실, 선거 자체를 즐기는 듯한 사회당 대학생들…. 하나같이 '궁금투성이'였다.
 
게다가 이들의 유세 현장은 사뭇 감동적이었다. 이날만큼은 목에 핏대 세우며 연설하는 대신, 유세차를 활용해 더위와 고단한 삶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작음 음악회를 열어 휴식을 제공해주었다.
 
▲ 금민 사회당 은평을 후보의 '유세 장면'     © 대자보 박진철

젊은 학생 당원들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당 대표라는 사람은 오카리나(흙피리)를 멋들어지게 연주했다. 마실 나오듯 왔다는 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는 지원유세 대신 통키타를 치며 '일어나'를 목청껏 불러 제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저자인 최영미 시인은 잔잔한 시낭송과 엣지있는 지지연설로 진한 여운을 남겼다.
 
선거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유익하고 흐뭇해보기는 처음이다. 꼭 선거 때문이 아니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들을 만나고 알아볼 기회가 있었겠는가.
 
아래는 금민 사회당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진보 지식인 거의 전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대자보: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이번 은평을 재보선에서 금민 사회당 후보 지지를 공식 결정하고, 노회찬 대표가 지원유세에 나서기로 한데다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금민 후보를 위해 사퇴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88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도 금민 후보를 돕고 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금민:
일단 지지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 혹은 사회당만을 지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폭넓게 진보정치가 재구성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상태로는 진보정치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성을 확신하는 분들의 지지가 쇄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지식인 거의 전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치를 대안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나의 명분을 그분들이 지지해준 것이다. 결코 저 개인을 지지해준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신당의 지지 결정이 타이밍상 약간 늦었긴 하지만, 어쨌든 나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무엇보다 대표단이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당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 진보정치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현실적 문제들을 숙고한 끝에 이루어진 매우 신중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빨리 지지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 지지가 현재 더 많은 지지를 만들어내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 금민 후보의 선거 캠프나 운동원들을 보면, '고군분투', '악전고투'라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젊고 활기차 보인다. 당세가 약한 사회당의 형편을 고려하면 다른 보수정당의 후보들과 비교해도 그다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갖춰진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동안 이번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왔나.
 
▲금민: 사회당의 당세가 약하긴 하지만 한 지역의 선거를 버거워할 정도의 당력은 아니다. 사회당도 전국정당이고 당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정당활동을 해 온 정당이기 때문에 일개 지역의 선거를 치르는데 기세에서 밀린다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따라서 그 정도의 캠프를 가지고 출발한 게 사실이다. 
 
▲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교수가 금민 사회당 후보 지원유세차 통기타를 치며 '일어나'(김광석)를 부르고 있다.     © 대자보 박진철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 원내정당이 아니고 또 원외에 있으면서도 많은 포괄적인 시민사회의 지원을 얻어낼 만한 언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일찍이 진보교수연구자 모임이 지지를 해주었다. 또 이갑용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김수행·김세균 교수, 촛불 때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우희종 교수 등도 일찍 지지를 결정해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소 유리한 조건이 됐다.
 
그리고 우리 캠프의 젊은 선거운동원들은 '알바'가 전혀 아니다. 사회당 당원들도 있고, 사회당을 지지하는 대학생 단체의 회원들도 있다. 또 인연맺기운동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다. 대부분 대학 1학년부터 27세까지의 청년들이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 일일 선거운동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선거운동 방식도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고안해서 하고 있다. 젊은 감성은 그들이 더 잘 알고 따라서 그들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내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울 따름이다.
 
이재오 나홀로 선거운동, 떳떳하지 않다
 
☞ 'MB 대리인'격인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에 대해 평가해달라. 이 후보의 나홀로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촌평을 해달라.
 
▲금민: 이재오 후보의 나홀로 선거운동 전략은 득표로만 보면 유효적절할 수 있다. 여기에서 41년 사신 분이고, 은평구민들이 거의 다 이웃사촌 같은 분들일 것이다. 등산객 하나하나까지 알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은 연고에 입각한 동정, 호소 전략이다.
 
현재 이 후보의 전략은 자신과 이명박 정부를 나누는 전략이다. MB는 MB고 나는 나다. 나는 은평 사람이고 나는 은평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단순히 은평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고 본다. 자신이 이명박 정권 말기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떳떳하지 않다.
 
그리고 이 떳떳하지 않은 선거전략은 지금은 먹히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여건들이 급격히 변화할 때 먹히지 않을 수 있음을 이재오 후보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그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MB 정부가 신망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정정당당한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다.
 
▲ '은평을 후보들 한자리에'  왼쪽부터 천호선 국민참여당, 이상규 민주노동당, 이재오 한나라당, 유원옥 공선협 상임대표, 장상 민주당, 금민 사회당, 안웅현 통일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장상,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 민주당이 신경민 MBC 선임기자를 영입하려다 실패하고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를 공천한 걸 두고 여전히 말이 많다. 이재오의 대항마로서 함량미달 아니냐는 평가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도 우려가 적지 않은데, 실제 은평을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장상 후보를 평가한다면?
 
▲금민: 장상 후보를 두고 말이 많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가 민주당이 지역에서 오래 일한 일꾼들을 제치고 장상 후보를 고집한 게 이해가 안 간다고들 한다. 장 후보가 경쟁력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은평의 지역 후보들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항의성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두 번째는 장상이건 누구건 좋다. 단일화해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뜨겁지가 않다. 장상 후보와 민주당을 찍고 싶은 유권자들이 일체감을 가진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 표가 집에서 침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혹은 다른 대안이 등장할 때 그쪽으로 쏠려갈 가능성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현재로서는 민주당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정서적인 간격을 메우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제가 장상 후보 개인을 볼 때는 그분이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것 역시 이재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장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다.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 전체와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인데, 장 후보의 공약에는 지역 공약 외에 다른 것은 딱히 보이지가 않는다. 구청장에 적합한 분 아닌가 생각된다.
 
야3당 단일화 논의 '퇴행적', 성사되도 파괴력 없어
 
☞ 이번 은평을 재보선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야3당의 단일화 논의에 대한 평가와 성사 가능성 그리고 파괴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나.
 
▲금민: 일단 저는 선거연대, 연합정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연대·연합을 위해서는 정책, 대안, 비전 등을 서로 최소한 합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6.2지방선거 이전부터 5+4연대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 야권의 연대·연합 틀은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식이었다. 정책연합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세력 연합, 자리 나누기 연합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리가 별로 없다. 한마디로 흥정 거래의 틀이 됐다.
 
나는 이 틀 자체가 한국정치를 퇴행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반MB 연대가 정작 필요한 그 이유 자체마저도 실종시켰다고 본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특히 MB 실정에 화가 난 국민들은 밑에서부터 단일화를 요구한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단일화를 요구하는 흐름과 위에서 진행되는 단일화 흐름은 전혀 다르다.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MB를 넘어서는 뭔가를 해달라는 것이다. 미래를 향한 흐름이다. 단합해서 MB 넘어서는 어떤 대안을 이야기해달라는 강요이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야3당의 단일화 논의 틀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낙후된 틀이고 정치 발전 측면에서 보면 퇴행적인 것이다.
 
설사 성사되더라도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단일화가 힘을 받을려면 후보등록 전에, 최소한 공보물 발송 전에는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오 후보가 꼭 당선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매우 복잡한 선거다. 박사모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지지표도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마지막까지 표를 까봐야 아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박사모의 정적 제거를 위한 낙선운동 방식은 가장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만큼 MB에 대한 신망이 떨어져서 이재오 의원이 MB의 아바타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 후보의 '정치 사기극', 즉각 사퇴해야 
 
☞ 금민 후보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를 향해 "언제든지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후보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후보와는 후보단일화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렇다면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의 단일화가 성사된다 해도 이 단일후보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건가. 끝까지 완주할 생각인가? 

▲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금민:
저는 저를 지지하는 표가 단순히 사회당 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께 우희종 교수가 오셔서 지지연설을 해주셨는데, 저를 보고 진보정치의 심볼이라고 말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진보대안 정치의 대변자, 대표자, 현 국면에서의 대표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지지 이후에 단일진보후보나 진보단일후보라는 말을 스스로 사용한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야3당의 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야3당의 틀이 민주노동당에게 연대·연합 정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몇일 전에 민주노동당에 공문을 보냈다. 조건없이 만나서 진보대연합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아예 응답이 없다. 또 야3당 연대와 진보대연합, 이 두 가지 틀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상규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자기야말로 야권연대의 주역이다. 자기는 사회당 금민 후보까지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가 이상규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단지 우리 둘이 먼저 해결한 다음에 우리의 틀 즉 진보대연합을 넘어서는 연대·연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둘의 틀은 전혀 구성하지 않고 저쪽 틀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나는 금민을 사퇴시킬 수 있는 후보이니 나를 밀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야 말로 정치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상규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완주한다. 왜? 이건 의리에 대한, 정치적 도리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다. 남의 공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연설에서는 자기로 단일화되면 금민은 지지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말도 안되는 망발 아닌가. 나는 이 상태에서는 진보대연합의 대의와 정당성을 위해서 이상규 후보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상규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에 관심이 없다. 야3당 틀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 사이에 어떤 틀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이상규 후보가 거부해 왔다. 이상규 후보가 국민참여당·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면서 그 과정 속에 금민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상규 후보의 태도는 손을 양쪽으로 내미는 것이고, 저로 대표되는 세력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희의 입장은 '선(先) 진보대연합'이다. 그렇다고 그 이후의 연대·연합 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보대연합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과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개혁세력과 연합, 대안 중심 '협의체' 구성이 우선
 
☞ 민주당·국민참여당 등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사회당 등 진보세력이 선거연대나 연합정치가 성사되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나? 예컨대 민주당이나 소속 정치인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거나 어떤 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는가?
 
▲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금민:
형식적으로는 대안 중심의 연대·연합 논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그 논의에 낄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안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떳떳하게 증세 프레임,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 없이 어떻게 그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 그런 말도 없이 복지 마케팅만 해서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이건 뭐 허경영과 비슷한 수준이다.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는 말은 많은데 정작 쥐꼬리 같은 복지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OECD 국가 수준의 담세율(세금을 부담하는 비율)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의 담세율은 현재 19.7% 정도밖에 안된다. 이것은 거의 세계 최하위 국가이다. 이것을 적어도 35%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스텐다드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럴려면 뉴욕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뉴욕도 담세율이 30% 이상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당은 부자 정당이고 귀족 정당이고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협의체 틀을 만들기 전에 제발 재정 문제부터 이야기 좀 했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국가재정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분들이 집권을 하면 뭘 할 수 있겠나. 결국 쥐꼬리 같은 복지 몇 가지로 오세훈·이명박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재정 문제다. 조세·재정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 틀이 있어야 한다. 대안 중심의 연대·엽합을 하기 위한 협의체 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늘 선거에서 나눠먹기 위한 틀만 있어 왔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긴 후에, 정권을 잡은 후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그 협의체 틀에서 최소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한테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민주당 등과 연대·연합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틀 자체가 없다. 그런 틀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협의체 틀 안에서 진보정치 세력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진보정치의 선 결집, 선 연합이 있어야 생긴다. 진보정치가 먼저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지금처럼 민주노동당은 저쪽에 가서 놀고 나머지는 각자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진보정치의 통합과 연합이 전제조건이다.
 
'노무현만도 못한' 민주·국민참여당, 반성·성찰해야
 
또 하나는 민주당·국민참여당 세력의 과거 집권 시절 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필요하다. 예컨대 의료민영화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정책이 아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노무현은 자신을 딛고 진보의 시대로 가라'고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야권연대는 '진보를 딛고 노무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건 안될 말이다. 그건 오히려 노무현 정신을 폭 좁게 만들고, 노무현을 두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의 민주개혁 세력이다.
 
▲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제대로 된 계승 세력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의 잘된 점은 계승하되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좀 더 진보적인 대안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추억과 영정에 의존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진정한 노무현 계승 세력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만도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진보의 시대로 가라'라고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진보를 하라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성을 했다고 본다. 즉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들은 모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한 행동과 퇴임 이후의 자기 성찰을 나눠서 봐야 한다. 최소한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이라도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게 저의 주문이다.
 
진보신당·사회당 선통합 후 민노당과 상설적 정치연대체로
 
☞ 금민 후보는 최근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선(先) 통합을 주장했다. 그 배경과 향후 진보정당들의 재편과 관련한 금 후보의 입장 또는 구상을 말해달라.
 
▲금민: 저의 주장은 꼭 사회당과 진보신당만의 선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당을 포함해서 현재 은평을에서 저의 출마의 정당성에 대해 동의하는 모든 진보적인 개인, 세력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것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통합이다. 이것이 선결집이다.
 
그렇게 먼저 하나의 정치세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선결집은 진보정치 재구성의 1단계다. 그런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선결집된 진보정치 세력이 민주노동당과 상설적인 정치전선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합당까지는 가지 못 한다 하더라도 상설적인 정치연대체. 즉 선거대응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행동 통일을 하는 상설적인 정치선전체를 만드는 것이 옳다. 그래야 2012년 선거가 있을 때 먼저 진보진영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민주개혁세력과 선거연합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쪽에 먼저 참여하고 이쪽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과 연대연합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
 
물론 두 당이 통합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리고 2012년까지 무조건 통합하는 것이 전제라고 하면, 실제 통합이 안 되면 또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상설적 정치연대체로 가는 것이 옳다.
 
비민주·범진보대통합당 '비현실적', 빅텐트론 '말도 안돼'
 
☞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연대 쪽으로 확연히 기울었고, 그런 흐름이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쭉 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민주노동당이 겉으로는 진보대연합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과 연합에 방점이 찍혀 있고, 선거 때는 진보정당들을 제쳐놓고 '민주당과 후보 조정 협상'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진보신당, 사회당이 결합해서 비민주·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빅텐트론까지 이야기한다.
 
▲금민: 심상정 전 의원 등이 주장하는 국민참여당까지 포함한 비민주·범진보대통합정당론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다. 기본 토대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몇몇 명명가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많다. 두 번째는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자고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진보정치 선결집과 상설적 정치전선체를 우회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선후 화급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정치는 어차피 경로 의존적이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뜻할 수 있다.
 
그리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빅텐트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원래 한 병영에서도 텐트는 다 따로 친다. 야영장에 군대가 모일 때도 텐트는 다 따로 치고 모인다. 그리고 사실 그만한 큰 텐트를 치는 것 자체가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차라리 민주당에 다 들어가자고 한다면 속 시원한 이야기일 텐데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쨌든 그런 주장에서도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의 쇄신이 중요할 것이다. 김기식 씨의 주장을 언론에서 띄워주는 이유는 민주당의 쇄신을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계획은 다 민주당의 쇄신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쇄신이 가능한 정당인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
 
결국 비민주·범진보대통합정당과 빅텐트론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경로가 다르다. 따라서 방식도 다르고, 똑같은 목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목표의 성격 자체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보대연합 결성을 위해 현재 민주당과의 연대로 기울어져 있는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물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꾸준히 2012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본다. 설령 민주노동당 상층부가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 10년의 역사를 민주노동당이 송두리째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이라는 화두를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기적으로 견인을 해서 최소한 상설적 정치전선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실제 이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을 말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운 후보가 당선됐다. 아래로부터 진보대연합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 정치는 힘의 문제다. 이쪽의 힘이 충분히 생기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진보정치 세력의 선결집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노동당도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공화주의? '먹고사는데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이 같은 사회'
 
☞ 금민 후보 하면 '사회적 공화주의'란 말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사회적 공화주의가 무슨 뜻인지 일반 대중은 거의 감을 잡지 못 한다. 사회적 공화주의란 한마디로 알기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또 사회주의, 사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사이에 어떤 노선 상의 차이가 있는가?
 
▲ 사회당 대학생 선거운동원과 어린이의 즐거운 비누방울 놀이     © 대자보 박진철

▲금민: 사회적 공화주의는 사실 간단한 이야기다. 신자유주의 이후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 그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국민의 공통성이 해체됐다. 따라서 사회적 공화주의는 국민의 사회경제적인 공통성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현금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이 다 공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공통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뜻이고 공통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1등 국민 따로 있고 2등 국민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야 이걸 공화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투표는 하니까 민주주의는 맞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한 공화국 즉 사회경제적인 공통성이 보장되는 국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사회적 공화주의란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최소한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공화주의는 정책으로 이야기가 돼 왔다. 하나는 공공서비스 확충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저의 2007년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도 저의 1호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기본소득으로 접근하니까 사회적 공화주의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공화주의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 일단 전통적인 사민주의는 1970년 중반 공황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해체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립된 섬 같은 북유럽 모델이다. 나머지 사회민주주의는 거의 무너졌다. 제3의 길이니 신중도 노선이니 이런 게 나오면서 다 무너졌다. 그 무너지는 이유를 나는 많이 분석했다. 그래서 옛날 사민주의 모델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그렇다고 옛날 모델인 공공서비스 체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것의 장점을 가져가면서 현금 기본소득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 체계를 완비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본다. 
 
사회적 공화주의가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라고 물을 때 나는 사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말한다. 왜 사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50~6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황금기 모델도 아니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학자 콜린 크라우치가 쓴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원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회민주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든, 새로운 진보 이념이든 뭔가가 나와야 한다. 저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공화주의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주의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회적 공화주의나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소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행의 조건이기는 하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과 기본 토대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사회당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90년대 사회당 창당 때부터 줄곧 이야기해 왔다. 소련식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로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 국유제, 수령제 그런 것도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 왔다. 그런 의미의 사회주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해방된 사회라는 의미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쓴다면 관계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하는 정책 즉 대안, 얼터너티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공화주의는 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개인적인 소유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은 아니다. 다만 소유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는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가 수립된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협동조합 등이 수립이 되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초기 조건이 된다. 또 우리는 이 이행을 평화 이행으로 생각하지 어떤 급격한 사변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 또는 의회주의·수권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혁명주의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노위, 사노련 등과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는 제가 잘 모른다. 아직은 그 주장이 완결된 형태로 나온 것이 없다. 그 분들의 주장이 대중에게 표방된 형태로 나오면 그 때 가서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증세 프레임으로 MB식 감세 프레임과 싸워야
연봉 1억 소득자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 금민 후보가 다른 당 후보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제·대중교통 무료화·전국민 주치의제' 같은 파격적인 공약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뜻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 심지어 공약 제목만 보고 '허경영인줄 알았다'고 비꼬는 사람도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공약을 내건 이유와 그 실현 방법 특히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금민 사회당 후보     © 대자보 박진철
▲금민:
저의 공보물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 하나가 재원 문제로 되어 있다. 저는 오히려 재원 문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복지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포퓰리스트가 아니다. 지금 이명박 시대는 감세 프레임의 시대다. 증세 프레임을 이야기 하면 손해를 본다. 그런데 저는 증세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프레임 전쟁이다. 이명박의 감세 프레임과 저의 증세 프레임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레임 전쟁을 회피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바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연대다. 이걸 안 하려고 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정면으로 이명박 정권의 감세 프레임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의 주장은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올리자는 증세 프레임이다.
 
두 번째는 한국이 또 유달리 금융적인 수탈, 지대적인 수탈이 많은 나라이다. 즉 땅투기 많고 금융투기가 유달리 많은 나라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융투기와 땅투기가 많다. 이거 그대로 두면 일본식 장기불황이 온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문제, 건설 문제를 조정했어야 했다. 불황기에 하는 일은 그거다. 그런데 불황기라고 해서 또 거꾸로 그걸 못 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계속해서 땅 문제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투기불로소득 고율 과세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를 마구 철폐할 것이 아니다. 미국도 금융규제를 다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고 유럽화하자는 거다. 유럽식으로 하자는 거다. 딴 거 아니다.
 
그런데 감세 프레임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실현 가능한가라고 얘기할 때 '세금 올리면 안된다'는 전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저희가 마련한 재정·조세안에 따르면, 연봉 1억을 받는 근로소득자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수 있다. 당신이 받는 것과 당신이 내는 것, 즉 복지를 통해서 당신이 받는 혜택과 당신이 내는 세금이 쌤쌤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의 이야기대로 하면 중산층까지 다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내야 한다. 이렇게 중산층을 설득하고 있다.
 
MB 4대강 삽질보다 '기본소득제'가 훨씬 훌륭한 경제정책
 
☞ 증세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선거에서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 '세금 폭탄'이라는 보수신문의 마타도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내가 세금을 냈을 때 정부가 나에게 주는 혜택이 별로 없고 또 세금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다는 불신도 깔려 있다. 또 하나는 '부자 마케팅' 열풍에서도 보듯이 내가 지금은 형편이 이렇지만 나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대중들에게 있다. 그래서 집과 주식 투자 열풍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데 증세 프레임은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나의 희망을 빼앗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내는 문제가 증세 프레임이 감세 프레임과의 싸움에서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사회당 금민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든 진보정당이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증세 프레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정치세력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결국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그 세금을 안 내고 내가 지금 사교육, 사보험에 쏟아붓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덜 먹히고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과제 아닐까.
 
▲금민: 그걸 개별적으로 조세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본다. 사실 미국식 정치의 강점이자 약점이 바로 유권자 심리학이다. 그것은 시장 심리학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에서의 합리적 선택론에 입각해서 시장도 분석하고 정치도 분석한다. 이 방식에는 장점도 있지만 허점도 있다. 그 허점을 파고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복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복지재정을 확충하면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서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에 내수성장 기업이 발전한다. 또 바깥에서 환율효과로 떼돈을 버는 수출기업들도 당장 한국 환율(한국 돈의 가치)이 올라가면 꽤 손해를 보고 망할 수 있다. 그 사람들도 한국에 물건을 팔 수 있다. 즉 내수 성장, 복지 성장 이런 걸로 설명을 한다.
 
또 하나는 질 좋은 성장을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매번 이야기한 것이 첨단산업이었는데, 하이로드 성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노동이 생기고, 과로 체제가 해소되고, 과학기술 혁명의 사회적인 조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들도 다 잘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증세론을 이야기하면서 분배 논리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성장 논리로 얘기한다. 분배론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은 50~60년대 사회민주주의 황금기에나 가능한 얘기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면 재정을 늘리고,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소득은 결국 '내가 세금 낸 것 내가 돌려받는 것'이냐고 나에게 묻는다. 나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런데 부자는 많이 내고 적게 돌려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돌려받는다. 일종의 국가가 현금을 걷어서 골고루 나눠주는 현금 재분배가 일어난다. 즉, 주기는 똑같이 나눠주는데 세금을 걷을 때는 소득에 따라 걷는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150 내는데 돌려받는 것은 50이고, 어떤 사람은 세금 30 내는데 50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금 재분배를 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부자 감세에 의한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효과) 이런 것은 없다.
 
이재오·야3당은 사표, 금민은 느낌표!
 
☞ 보수신문들이 금민 후보의 주장을 들으면, '부자들 돈 뺏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좌파빨갱이의 주장이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빼앗는 게 제대로 된 사회냐'고 공격할 것 같다.
 
▲금민: 내 주장은 자본주의 사회에도 맞다. 그런 조선일보식 논리로 가면 공황이 온다. 저는 케인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을 하지만, 케인즈도 이런 주장을 했다. 케인즈가 대공황 때 영국 은행에 있는 모든 금괴를 폐탄광에 묻고 사람들로 하여금 캐가게 하라고 했다. 즉 돈을 그냥 나눠주자는 얘기였다. 그런데 그냥 나눠줄 순 없으니 탄광에다 묻고 사람들이 가서 노동을 해서 캐가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 발상이 실현된 것이 일종의 공공 토목공사다. 필요한 일을 시킨답시고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환경파괴에 해당되는 일들을 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보다는 기본소득이 훨씬 더 훌륭한 경제위기 대응책이라고 생각한다.
 
☞ 끝으로 은평을 유권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금민: 첫째, 이재오 찍으면 사표(死標)다. 왜 사표냐. 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인다. 그거야 말로 사표 아닌가. 두 번째, 민주당이나 야권연대 후보 찍으면 그것 역시 사표다. 그 표가 미래를 위해 어떤 힘도 못 쓰고 죽는다. 저를 찍으면 그 표야말로 현재의 절망에 마침표를 찍는 마침표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느낌표가 될 것이다. 저를 찍는 표만이 사표가 아니다. 진보대안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사표가 안 된다. 그리고 누구를 찍어도 그 표가 당선자에 대한 유효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대안 후보를 선택해주시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최영미 시인(왼쪽)의 금민 지지..'투기와 수탈 없는 세상,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 세상을 위해'     © 대자보 박진철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기사입력: 2010/07/24 [13:5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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