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청산가리' 발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김규리(김민선에서 개명)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9일 "배우 김규리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보도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가맹점이 폐쇄하는 등 수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통업체 에이미트가 김규리씨와 PD수첩 제작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이 에이미트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쇠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PD 수첩에 대해서도 "쇠고기 매출 감소는 PD수첩 방송 이후에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 수입량이 늘고 줄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언론으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리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은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미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김씨의 악의적인 발언과 'PD수첩'의 왜곡보도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져 가맹점이 폐쇄하는 등 1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어 이 가운데 일부인 3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와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김규리(김민선) '광우병 발언' 오늘 판결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9일 다시 언론이 집중될 것 같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이 농식품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시수첩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남부지방법원이 14일 오전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김민선으로 익숙한 배우 김규리씨-이 사건 이후 개명-도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에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놓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김규리씨의 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함께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지난달 PD수첩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직후 내려진 민사소송이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시변'이라는 곳에서 낸 소송인데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 왜곡 보도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사과방송, 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기각했다.
유사한 사례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MBC 피디수첩에 대한 민사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리 씨의 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지도 관심이다.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다소 과장된 글을 쓴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할 지 여부가 핵심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피디수첩 기소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얼마전 남부지법 형사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젊은 판사들의 이념에 치우친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날의 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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