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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 法-檢 갈등, 변호사들 사이로 확산
대한변협 "법원, 비난면치 못할 것"…민변 "정치적으로 편향" 맞비난
 
조근호

서울남부지법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를 놓고 벌어지는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변호사들 사이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강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논리는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다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이어 "법원의 판결에 명시된 몇가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종래 대법원의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데 국민의 의사가 모여 있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폭력 재발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며 "사법부 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됐다"고 변협을 맞비난했다.
 
민변은 변협이 성명서를 내는 방법으로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또 변협이 강 의원의 무죄선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전날 회원들에게 설문조사서를 보낸 뒤 회신도 받지 않고 "판결내용과 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변협 명의로 의견 발표를 하려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사회적인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옹호해야 할 단체가 스스로 그 위험을 야기했다"며 "변협이 입장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1/19 [18:2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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