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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한나라·조중동 '강기갑 무죄' 발끈에 민노 재반격
'강기갑 무죄' 논란 확산, <조중동> 연일 판사 성향 제기…"여론몰이 중단"
 
취재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한나라당 지도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18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들이 '정치편향적' 판결임을 못박고 연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해당 판사의 '개인 성향' 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희 의원 "한나라당, '신영철 파동' 당시엔 무시하더니..."
 
당 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판결은 법리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편향적으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있는 법관들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월 박계동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강기갑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습.     © CBS노컷뉴스

이 의원은 이른바 강 대표의 '공중부양'을 놓고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기본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강 대표가 박계동 사무총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거친 언행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 사무총장이 차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유형력이 행사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힌 뒤, 당시 김형오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시기였고 회의장 밖인 점을 감안하면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가 해당 판사의 소속이 '우리법 연구회'라고 밝히는 등 한나라당의 거듭되는 반발과 관련해선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연결시켜 역 반격을 가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일선 판사들의 반발에도, 한나라당은 탄핵 의결 회의조차 열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 국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무시했던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아예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 절대로 용인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 "조중동, '무엇 때문에'가 없다" 여론몰이 중단 촉구
 
같은당 우위영 대변인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담당 검사가 불만으로 이야기 한 것은 백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안상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그 담당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도 아니다. 이 판결에 어떻게든 정치색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는 법관의 건전한 연구모임을 자꾸 이런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지만 과거 출신을 넘어 정치권에 왔다.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 답게 발언해야 하는데, 자꾸 공안 검사와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 대립과 갈등 이런 데에서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 <조선일보> 18일 자 사설     © 조선닷컴

우 대변인은 판사와 법조계 내부를 겨냥한 보수언론의 반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강기갑 대표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소위 국회 폭력사태가 어디로 부터 기인하는가를 다시 한 번 짚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야당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원인이 없는 결과, 현상만이 과잉적으로 보도 되면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사태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법원 판결 이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들은 '강기갑 대표 무죄' 결론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넘어, 해당 판사의 사진 게재와 과거 전력 까지 거론하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못박았다.
 
<조선>은 18일 '국민 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판사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개인의 정치 성향과 이념을 법률에 대입해 해석하는 판결이 되풀이되면 사회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강 대표나 민노당은 정치도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뒤, "사법부가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언론들의 '여론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다. 심적 고통도 컸다"라며 "하지만 MB악법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해서 강행처리된 것이다. 입법부가 입법부다운 독립적 자세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 판결을 했다며 18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강기갑 무죄' 판결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기사입력: 2010/01/18 [12:0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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