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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강기갑 무죄' 판사 분풀이?, 또 소속거론
"사법개혁 추진할 것"
 
강인영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 빨리 떨쳐버려야 할 불명예스런 낙인 중 하나가 국회폭력인데, 법원이 공중부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어 "해당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했다"며 "검찰이 항고를 했다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이것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판결을 한 법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 제도 개선을 당면과제로 들고 나왔다.
 
안 원내대표는 "그 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 연구회라는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법원 밖에도 검찰과 변호사 등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해 사법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이 요구해온 검찰 개혁 특위 문제와 결합해 야당과 합의해서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 개혁도 시급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국회 선진화 법안 심의에 속도를 붙여 반드시 국회 선진화에 이르겠다"고 덧붙였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1/15 [12:3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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