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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합 역설 강기갑 '폭력사태'에 발목 잡히나?
 
안성용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공식 제의했다.
 
1월 안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비롯한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찾아가 진보 대통합 추진을 제안하겠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진보대통합의 공동합의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1곳과 기초단체장 3곳 이상에서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마침 14일 오전에 민노당의 통합 상대인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가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노 대표가 강기갑 대표의 통합 제안에 어떻게 화답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민노당과의 통합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민노당 만큼 목을 메고 있지는 않다. 강기갑 대표와 노회찬 대표의 발언을 비교 분석하면 두 당 통합 더 나아가 진보진영 대통합에 대한 두 당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날 야심차게 민노당의 1년 계획을 밝혔던 강기갑 대표가 하룻만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2008년 12월에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시킨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도 지난해 1월에 FTA 비준 반대 농성을 벌이던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자 박계동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파손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리고 1년 여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강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날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결문과 형량 등을 보면 2심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의 상고심의 재판 추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촉발된 정쟁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를 갖고 의원 5명을 보유한 제도권 정당의 대표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겠냐는 시각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았던 만큼 긴장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강 의원은 2008년 4.9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한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지만 성실하게 의정활 동을 한 점 등이 감안돼 대법원에서도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지을 유지한 바 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1/14 [09:5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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