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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핵' 원형지 논란…"재벌특혜도시의 전국화"
MB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 전국 난개발 비판고조…재벌특혜 전국 적용?
 
이석주   기사입력  2010/01/13 [17:45]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타 지역의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형지 형태의 부지 공급방식을 지방 혁신도시에도 적용키로 했지만, 마구잡이식 난개발 우려와 '재벌도시의 전국화' 등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형지 공급방식, 혁신도시 등에도 적용 논란…재벌특혜 전국에 적용?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 다음날인 12일 전국 15개 시도지사 초청 오찬감담회에서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대기업 특혜 논란에 대한 '반박'이었던 셈.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정부안 발표 이전 부터 제기된 특혜시비와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듯, "기업들에게 땅을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했다는 얘기가 있다", "세종시 때문에 타 지역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 청와대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2일 보도자료에서 "(이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형지 공급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같은날 "혁신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개발 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형지'는 토지 개발이 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땅을 의미하며, 현재 전국에는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등 10곳의 혁신도시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6곳의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때문에 11일 확정된 수정안 발표 이후 세종시 원형지 공급에 따른 '헐 값'논란이 일자, 정부가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 동일한 공급 방식을 적용해 '역차별' 논란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미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원형지 개발방식을 통해 삼성과 한화, 롯데 등의 대기업과 고려대, KAIST 등 대학에 평균 38만원(3.3㎡당)에 세종시 땅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세종시 땅의 평균 조성비가 227만 원이란 점에서 당연히 특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며, 통상적으로 원형지가 개발토지 보다 싼 값에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51만원을 줄인 '헐 값'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한화, 웅진 등 3개 기업에 부여하는 특혜 규모가 1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입주를 독려하는 것은 과거 관치행정의 회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3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과 광주, 충북의 혁신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방안을 검토했으며,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향후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토지주택공사 부채 이미 128조원 선…부족 금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의 이같은 '선심'은 전국을 이른바 '재벌특혜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마당에, 이와 동일한 방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확정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조 1350억원에 수용한 토지를 삼성에게 3700억원의 헐값으로 넘겨주는 등 대기업에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2조~3조 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의 출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는 것. 토지조성과 제공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이미 128조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벌특혜'를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막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세종시 입주 기업을 놓고 재벌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적용한 원형지 공급방식을 다른 혁신도시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상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 세종시 발전방안 토지이용계획도     © 국무총리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원형지 공급' 발언을 거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소리인지 전경련 회장이 한 소리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의 '재벌특혜도시' 전국화 음모"라고 맹성토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은)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재벌행복도시 재벌특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투기적 기업도시로 변형시키는 것에 국민들 세금을 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의거하고, 지난 시기 여야합의를 존중해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수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세종시 진척도 25%, 토지 대부분 개발 진행…"눈속임에 불과"
 
정부의 '원형지 공급' 계획이 전국을 난개발로 몰아넣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도 세종시 입주 기업들에게 원형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세종시의 전체공사 진척도가 이미 25% 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공급할 토지가 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정권이 대기업에 제공할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결국 세종시 토지의 원형지 공급 방식은 토지를 대기업에게 헐값으로 퍼주겠다는 속셈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방침에 대해선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해 보고자 잔꾀를 쓰는 것"이라며 "원형지 공급이야 말로 전국을 난개발로 몰아넣을 것이다. MB식 재벌특혜도시라는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종시 헐값 논란을 잠재우고자 타 지역에 동일한 공급방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여론몰이를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노 대변인은 "한마디로 기만이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가 가장 정략적이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지적과 비판을 정치적 정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눈속임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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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3 [17: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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