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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나라'서 '주는 나라'로…하지만 인권은 후퇴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기정사실…인권위 창립 8주년 '조용히'

안성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연다.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가입 가능성은 거의 100%다.

개발원조위원회에는 선진 22개국이 가입해 있고, 이 22개국이 전 세계 원조의 90%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두번째 국가가 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자랑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외 원조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의 0.09%인 8억 3천만 달러를 공적개발원조에 제공했을 뿐이다.

1인당 16달러, 18,500원을 도와준 셈인데 아직 개발원조회의 가입국 1인당 평균 지원금 15만원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치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외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됐지만 인권 측면에서는 아직도 세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국가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이 30% 축소되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보통만 했으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의장국가는 떼어논 당상이었지만 인권 시비가 일자 스스로 포기했고, 아시아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위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연지 꼭 8년이 되는 날이다. 보통 창사 기념일이나 개교기념일에는 기념식을 치르고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날 별도의 기념 행사를 갖지 않고 '인권실천대회'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로 봉사활동을 떠난다. 지금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기념식을 하기가 계면쩍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9/11/25 [14:3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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