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11일 "이명박 정권 들어 일상화 된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로 봐야 한다"며 이른바 'MB식 인권'에 대한 강력 질타를 가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먼저 손(?)을 본 곳이 국가인권위원회 인데, 굳이 (유엔이) 지금 와서 우려를 표시한 것은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현재 이명박 정권하의 정부기관 어느 곳도 정권의 초법적인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며 "오히려 정권의 편의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혹한 정치보복으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초래하였으며,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 희생된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사계절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련의 사례를 거론했다.
노 대변인은 "이제는 권력에 의한 크고 작은 인권 침해사례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자정기능을 상실한 권력의 끝이 어딘지는 역사가 말해 준다. 이명박 정권의 반인권적 통치행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민들은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유엔(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첫 심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의 인력과 기능, 권한 축소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