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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신종플루에 기는 정부대책…국민불안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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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병원 막무가내 지정, 백신경쟁 뒤늦은 합류, 전염병 예산은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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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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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휴교나 개학 연기가 잇따르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임기응변 수준에 머물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고, 또 감염되더라도 충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정부가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올 연말까지 치료제인 타미플루 5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예방 백신도 충분한 물량(1,300만 명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 등 확보 전쟁이 벌어져 국가간 사재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뒤늦은 물량 확보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백신 600만 명분 외에 수입 물량 700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부랴부랴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 유럽에 급파한 것도 24일 오후에서야 이뤄진 조치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녹십자의 이병건 개발본부장도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 겨울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치료제와 백신 확보에 나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해 놓은 점에 비춰보면 우리 정부는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지난 4월 말 '신종플루의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고, 지난 5월 초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다, 여름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각급 학교의 휴교와 개학 연기가 잇따르고 나서야 부랴부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법석을 떠는 정부에 국민을 불안해 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문제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1,25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또 예방 백신 확보를 위해서도 1,084억 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올해 신종플루 등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은 24일 "전염병 유입을 막는 국립검역소, 신종전염병 대책 예산과 지역 공공의료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동결됐다"며 "초기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공공의료기관 예산 삭감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거점병원과 약국 지정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져 지정된 병원과 약국의 반발을 자초했고, 시민은 시민대로 '거점병원 지정'이라는 정부의 거창한 발표에 걸맞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치료제 확보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진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4일 "저개발 국가에서나 가능한 충격적이고도 원시적인 방법을 쓰겠다니, 어설픈 대응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다"고 전재희 장관을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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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9/08/25 [12:37]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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