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복지예산을 많이 쓴다”면서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아낌없이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2일 KTV의 ‘정책 대담’에 출연한 윤 장관은 ‘6월 30일 내놓은 서민생활안정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한 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결국은 서민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간 2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던 재해 복구 예산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서민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정말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한시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CBS노컷뉴스

올해 장애인 예산은 삭감 아니면 제자리

과연 사실일까? 진보신당은 <2009년 복지 예산안>을 분석하며,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은 내세우면서 빈곤층에 대한 보건·복지예산은 감소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빈곤층 한 명당 지원 예산이 1인당 6만원이 줄 것으로 추정한 것.

이명박 정부 들어 삭감된 예산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 저소득층 연탄보조금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2억원 전액 삭감, 기초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 월 수급비 36만원에서 9만원 삭감 등등.

실제 2009년 보건복지 예산 증가율은 8.9%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2% 증가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자동 증가한 예산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진보신당측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연평균 1.9%p에서 7.3%p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대비되는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축 공화국을 향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30일 장애아 부모 500여명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외쳤다. 4대 강을 살리는데 22조를 쏟아 부으면서 2009년도 장애인예산을 1.6% 줄이면서, 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409억원의 장애수당을 비롯해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줄였기 때문.

이에 따라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도 크게 삐걱거리게 되었다. 복지부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소득 제한 둬 7월부터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195만6천원)로 제한하는 복지부 기준으로 제한되기 때문.

이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기준에 맞추려면, 혹은 장애아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라 부모는 위장 이혼이라도 해야 될 끔찍한 상황에 몰려있다.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장애아 재활 치료비는 짊어질 수 없는 악몽이다.

윤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4대 강 살리기 예산도 ‘복지예산’인 셈인데 문제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을 난도질해서 확충한 예산 덕분에 강이 살기 전에 사람이 죽게 되었고, 실제 장애아 가족의 자살은 잇따르고 있다.

4대 강 살리기 전에 장애인 먼저 죽게 되어

2007년 10월 경남 창원에서는 아버지가 11살과 12살된 두 장애아 형제를 운전석에 태우고 차를 폭발시켰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시민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아이들은 숨을 거두었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아이들의 아버지는 평소 밝은 성격에 아이들에게도 헌신적이었지만 아들의 증세가 심해지고 자신도 실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장애인.     © CBS노컷뉴스

2008년 1월에는 지난 1월에는 35살 김모씨가 집에서 아내와 다섯 살난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이웃 주민에 의하면, 이들은 "생전에 전혀 싸우는 것도 없고 맨날 웃고 인사성 있“던 부부였지만, 자폐아였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3월엔 생활고를 비관하여 발달장애를 겪는 아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죽인 5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아버지는 5년 전 사업이 부도가 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를 벌지 못한데다 아들이 장애가 더 심해져 간질 증세 보이자 같이 농약을 먹은 것.

이에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지난 5년간 열다섯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우리사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더 죽어가야 하느냐"고 통탄했다.

이명박식 복지정책 “차라리 장애인과 서민은 죽으라 그래라”

현재 정부는 토목을 통한 경제성장의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가 실현된다는 ‘이명박식 복지정책’은 장애인과 장애아 부모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죽하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 대표는 “청와대라도 점거하고 싶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장애아를 양육하기 위해 이혼을 해야 하고, 부부가 모두 우울증을 앓고, 그 다음 집단 자살하는 등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심정이다.

전신마비 장애를 겪는 김영주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 와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하나둘씩 축소시키거나 폐지시켰다.”며 지적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내놓은 것을 보면 십시일반으로 세수를 걷어 그 세수로 경인운하와 대운하건설에 투자하여 전 국토를 막노동 일터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테니 걱정말라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장애인과 서민은 죽으라 그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