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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軍 복무, 금기를 넘어 새로이 논의해야
[주장] 미국의 동성애자 軍 복무 허용 법안 발의 논란, 한국은 예외인가
 
이계덕
현역전경 동성애자 커밍아웃, 軍 의 동성애자 문제를 논의 할 때
 
필자는 지난해인 2008년 1월 3일 한겨레신문, 문화일보, 대자보, 인터넷 저널등 언론매체 및 인터넷 사이트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글을 띄우며 '동성애자임에도 1년의 軍 복무를 잘해왔고, 남은 1년의 시간도  무사히 마치고 싶다' 는 글을 밝혔고, '지난 일년 내 스스로를 숨기면서 일반으로써 복무해 왔으나, 남은 일년은 나의 정체성을 공개하고도 떳떳한 모습으로 복무에 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공개적으로 커밍아웃과 함께 '군복무 선언'을 해 화제가 되었으나, 이후 전의경 제도의 모순과 촛불진압 작전에 전의경 투입문제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육군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직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선임자에 대한 구타유발 등을 사유로 2차례의 걸친 영창징계와 공적제제를 다녀왔고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이기 때문인지 부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북부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 관련해서 재판중에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 CBS노컷뉴스
촛불집회 및 각종 집회현장의 전의경 투입의 부당성과 전의경 제도의 모순의 지적, 그리고 이에 따른 징계와 재판과정으로 인해 필자가 커밍아웃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하고 싶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것이 현실이었으나, 최근인 2일 미국의 토셔 민주당 하원의원이 '동성애자의 軍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공표함으로써 이미 '동성애자의 軍 복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한국의 軍 에서의 '동성애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글을 작성해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대 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만들어 두고, 동성애자 사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 대로라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전역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軍 형법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계간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는 軍에서 복무를 하되, 동성애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추행과 달리 합의에 의한 관계에 있어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軍 에서 커밍아웃이나 아웃팅 등으로 동성애자임이 밝혀졌을때 처벌받게 되는 조항으로 동성애자의 軍 복무를 허용하면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있는 軍 조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지난해 군 법원은 동성애자 처벌 조항인 '계간죄'를 군형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복무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미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두가지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하나는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들어가서 군 복무를 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성애자 임을 밝히고서 전역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성애자를 밝힌다고 하여 무조건 전역을 시켜주지는 않으나, 실제 부대의 판단에 따라 전역하는 사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군 복무를 무사히 전역하고 싶다면 '동성애자' 임을 숨기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지만, 이 경우에도 '아웃팅(타인의 의해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행위)등으로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간죄'라는 동성애 처벌조항이 있었으니까요.
 
군대에서 동성애자 친구들은 생각외로 많았습니다. 포털사이트나 채팅사이트 등에서 휴가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군 간부분도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이미 군대의 일부분이나 마찮가지 인것이지요. 다만 그것이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을 통해 공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공개될 경우 '계간죄' 등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동료부대원의 들의 차별과 시선, 그리고 따돌림이 걱정이 되어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지난해 2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것과 같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교회 형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염산으로 테러를 하기도 한 사연' 등을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밝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에 동성애자임을 숨기며 군 복무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이 '오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부터, 동성애자라고 하면 '성적 욕구와 성관계만을 하는 문란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이성애자들의 인식으로 인한 '오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문동병' 환자들과 같이 '무지'의 의한 공포에서 나오는 '포비아'들에게는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저 스스로도 동성애자로써 숨기지 않고 군 복무를 하고자 했기에 커밍아웃이라는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겠다는 제 의지도, MB정권과 진압문제, 정치적 문제, 전의경들의 인권문제 등 동성애자의 문제 뿐 아니라 저와 관계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보복성 징계'에 이르더니 이제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라는 것을 화두로 삼아 강제추행이라는 '보복성 형사고소'에 이르니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제가 쥐떼들의 먹잇감이 되게 생기고,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만 더 늘리게 생겼으니 안타깝지요.
 
일전에 저는 '게이들도 맛없는 음식은 안먹는다' 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에게도 각자의 취향이나 이상형이 있고, 스타일이나 행동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남성들의 대부분은 '자신도 동성애자의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지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도 '추행'은 범죄행위라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동성애에 대한 이해보다는 동성애의 대한 육체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저는 누가 변태인지 묻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악플만 끌 것 같고 넘어갑니다)
 
결국, 이러한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이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동성애자의 軍 복무를 허용한다면 동성애자이건, 동성애자가 아니건 관계없이 똑같은 사병으로써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에 軍 에서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간죄'등 동성애자 처벌법 역시 삭제되거나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를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이나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간부 및 장병들에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성애자의 軍 복무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복무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허용한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일반사병과 똑같이 부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선에는 어떤것이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입력: 2009/03/04 [07:2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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