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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가 양육권을 가져야 딸에게 바람직
간통죄는 집착이란 정신병이 낳은 사악한 법
 
신정모라
옥소리와 박철이 양육권 소송을 하고 있다. 그들의 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이런 경우 결정권은 아이에게 있다. 자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도 자녀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해 왔다. 
 
현실적으로 엄마는 아빠에 우선하여 양육권이 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다. 대부분 양육도 모성이 한다. 엄마에게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빠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자존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아무리 가부장제 법이 간통죄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정신병의 일종인 집착에 빠진 사람만 간통죄로 상대를 고소하게 되어 있다.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집착이 정신병의 일종임을 깨닫게 되어 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집착에 빠질리 없다.
 
간통죄로 상대방을 고소한 사람에게는 양육권을 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집착을 가진 인간에게 양육되면 불행해진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심리학에 근거를 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박철이 왜 양육권을 고집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박철이 딸을 모래알 만큼이라도 사랑했다면 딸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자기 자신의 집착에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있음을 약간이나마 깨달았을 터이다. 딸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박철의 집착병은 무능과 열등감에 기인하고 있다.    
 
간통죄는 사악한 법이다. 인간의 감정 결정권을 박탈하고 인간을 소유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규정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도가 정신병 근방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가 왜 낮을까?           
 
인간의 감정은 법으로도 아니, 법보다 더 큰 어떤 강제력으로도 사실상 소유할 수가 없다. 불가능한 것을 법이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의 감정은 원초적인 자유권이다. 간통죄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초법적인 자유, 신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왜곡하여 죄 없는 그 부모의 아동들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집착이란 정신병에 빠진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 간통죄 폐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집착 대신 사랑을 가진 성숙한 시민들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옥소리에 대한 마초들의 마녀 사냥을 여성계가 언제까지 계속 주시하고만 있을 것인가?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감정에 충실한 옥소리는 큰 흠을 가진 엄마는 아니다. 마초 대한민국에선 적반하장으로 옥소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높다. 그러니 마초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민을 독재로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 게다. 
 
21세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감정을 희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옥소리의 딸도 엄마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진정한 참사랑의 주인공이기를 바랄 것이다. 자식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 부모는 불행해지고 그 불행은 자식에게 고대로 전달되어 온 가족이 불행해진다. 
 
옥소리가 마초들에게 마구 사냥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애인 중에 외국인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여자가 외국인을 사랑하면 100% 사냥감으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한국 남자들처럼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미성숙한 인간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마초가 아닌 남자는 논외)

기사입력: 2008/07/31 [00:4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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