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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도덕이 국가경제 기본임을 증명하라
[주장] 국내외 신뢰 잃은 정권은 국가 부도낼 것
 
신정모라
 이명박 정부가‘무소유 상팔자’시대를 초래하리라고 나는 작년 10월‘이명박 사디즘’에서 예고했었다.‘큰일 났네 큰일 났어 누구 뇌구조 때문에 대한민국 재산 몽땅 미끄러지겠네.’이명박 사디즘에 들어 있는 문구이다. 나처럼 문외한이 경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만. 우리 경제가 거대 토네이도에 휩쓸려 가고 있으니 누가 경제를 말하든 전혀 우습지 않다.
    
"내년 코스피지수 3000 돌파는 어렵지 않고, 제대로만 된다면 임기 5년 중에 코스피지수가 5000까지 가야 정상이다." 2007년 12월 14일 이명박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당시 그는 "정권 교체를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을 믿고 펀드, 주식, 집값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의 도덕성을 믿지 않았으면서도 눈 감고 꾹 찍어 주었던 탐욕주의 뇌세포들은 오늘 뉴스를 읽어 보자. 
 
2008년 7월 1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여 1509.33으로 거래를 마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37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달 9일 이후 순매도 규모는 7조5365억원에 이른다.  
 
정권이 환율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환투기 세력만 배불러 떠나고, 우리 돈 휴지되면 누가 책임질지. 아마도 이명박에게 속아 넘어가 너도나도 가진 돈 몽땅 긁어 펀드 구매했던 그 서민들이 책임지게 되리라.
 
이명박 대통령은 실업율 줄이겠다, 공공요금 물가 잡겠다, 영어몰입교육 안하겠다,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했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면 큰일이나 된다는 듯이 역시나 전기요금에 이어 15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연내 인상 방침을 밝혔다. 가정용 소매요금은 25%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지역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놀라운 사실! 서민들에겐 공공요금 인상하고 1%부자들을 위해서는 종부세를 인하하겠다는 여당 한나라당 지지도가 모든 야당을 제치고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단다. 국민들 피눈물 나면서도 집값 때문에 이명박 지지하고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지금 부동산버블붕괴라는 또 하나의 거대 토네이도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외이다. 부동산과 사랑에 빠진 어설픈 서민투기꾼들에게는 버블붕괴 안 보인다. 그들에게는 부동산 가격 불패이다. 서민들은 안 믿고 싶거나 혹은 믿어도 경매 들어올 때까지 버틸 것이다. 강남 갑부들은 알고 있겠지. 이명박이 아무리 규제 풀고 세제 혜택주겠다고 하면서 달래도 버블지킴이로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진 자들 적이 사라졌으니 그들 스스로 봉기할 필요는 없고 부자는 실리만 챙기면 그만이다. 실물 경제가 죽으면 부동산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이다. 
 
이제 가진 자들은 금, 유로화 금고에 쌓아두고 부동산 거품 꺼지는 것 관망하고 있겠지. 부동산 가격 반 토막 나면 주어 담으려고. 서민들 대출 이자 때문에 피 흘리고 쓰러지면 그들 피 모아 투기꾼들은 다시 자본으로 축척할 것이다. 이 잔치에 동참하려고 대머리 독수리와 하이에나들 시체 기다리듯 한다.     
 
일본은 월세와 주택소유 두 가지가 있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월세, 전세, 소유 세 가지가 있다. 버블붕괴시즌에는 주택수요는 전세수요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일본처럼 서서히 진행될 거라는 예측은 터무니없다.  
기사입력: 2008/07/15 [20:1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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