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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렇지'…낙선자 불참 속 맥빠진 임시국회

안성용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낙선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임위가 속출하는 등 예상했던 '부실국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총선이 끝난 뒤부터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기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은 떠나는 의원들이 정리하고 들어오는 당선자들이 의정활동 준비를 하는 일종의 휴식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총선이 끝나자마자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4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그러나 총선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맥빠진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등 우려됐던 부실국회가 현실화 나타나고 있다.

5일간 회의 연 상임위 다섯 곳 불과...16개 상임위중 10곳은 회의 일정조차 못잡아

4월 임시국회는 출석률 저조에 따른 정속수 미달을 우려해 지난 25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도 열지 않은 채 개회됐다. 이후 29일까지닷새동안 상임위가 열린 곳은 건교위와 농해수위 등 다섯개 상임위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의원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 개회가 늦어지고 자신의 질의 순서가 끝나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내실있는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상임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특위를 뺀 16개 상임위 가운데 10곳은 다음달 15일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잡혀있지 않다.

임시국회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17대 의원들이 대거 낙선해 18대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일할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방위의 경우 민주당은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을 뺀 네 명이 18대에 진출하지 못하는 등 전체 18명 가운데 6명만이 살아 남았다.

환노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낙천 또는 낙선했고 교육위도 전체 위원 18명 중 5명만이 18대에 진출해 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이 대거 낙선한 탓도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이 공중분해 되면서 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직무유기 논란 속 졸속 법안 처리 우려

일부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다수인 17대 국회에서 싸우기 보다는 자신들이 다수를 차지할 18대에서 논의하는 게 낫다는 한나라당의 전략적 보이콧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열린 문광위 전체회의에는 낙선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거 참석한 반면 한나라당은 두 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17대 국회 임기가 5월 까지이고 이 때까지는 세비를 받는 만큼 의원들의 회의 불참이나 상임위 미개최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들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지만 총선 이후 제출된 법안만도 13개에 이르는 등 각 상임위에는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임기종료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여론과 시간에 떠밀려 밀도있는 법안 논의나 심사없이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8/04/30 [09:1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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