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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들의 압승? 18대 총선 4大 관전 포인트
[논단] 향후 5년 가늠할, 18대 총선을 제대로 읽기 위하여
 
이태경
18대 총선이 코 앞이다. 중요하지 않은 총선이 없었겠지만 이번 총선은 대통령 선거 바로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진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자못 심대하다 할 것이다.
 
총선이 임박한 지금 유권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는 건 이번 총선이 지닌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이 안정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데 대해 이견이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는 거의 없다. 관건은 한나라당이 안정과반의석이라 할 170석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170석 이상(산술적으로는 168석)을 획득하면 법적으로 17개 상임위(17대 국회 기준)와 특위 구성 위원의 과반 확보가 가능해 각 상임위의 독자운영이 가능하며 모든 면에서 야당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8대 총선의 투표율이 유례없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적극적 투표 의사층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 인수위와 이명박 정부의 이런 저런 실책으로 인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던 범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견제론에 위기의식을 느껴 결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까지 계속된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당의 안정과반의석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반타작만 해도 한나라당의 안정과반의석 획득은 가능해 보인다. 이변은 없는 한 이를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개헌저지선 구축은 가능할까?
 
민주당의 18대 총선 목표는 개헌저지선(100석)을 획득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사정은 녹녹치 않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상황이 한결 나쁜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충성심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과 혐오만 가지고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민주당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가 얼마나 선전할것인가도 이번 총선의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아직까지 자유선진당은 미풍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고 친박연대도 잘해야 영남에서만 선전할 성 싶다. 그러나 이들이 크게 약진해 적지 않은 의석을 획득한다면 이념이나 정책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과 함께 보수대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며 어쩌면 개헌마저 가능할지도 모른다.
 
진보신당과 민노당, 무소속 후보들의 운명은?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운명도 18대 총선의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의 판세로 보면 양당 공히 원내에 잔존하는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간판스타라 할 노회찬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생환이 가장 중요한데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당락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다. 특히 전남 무안, 신안과 목포에 각각 출마한 김홍업 의원과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당락이 최대 관심사다. 만약 이들이 낙선한다면 이는 호남에 대한 DJ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징후로 해석해도 별반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당신이 하는 정치적 선택의 의미가 무언지는 알길 바란다
 
위에서 대략 살펴본 것처럼 18대 총선은 한나라당을 중핵으로 하는 보수정당들의 압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회 전 부문의 보수화가 한결 가속화 될 것이다. 이미 저울의 추는 기울었다. 적어도 당분간은 보수의 득세와 진보의 위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물론 당신이 하는 정치적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당신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건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8/04/06 [23:3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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