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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 “당신들은 행복할 준비 돼있나?"
[기자의 눈] 이명박 등장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연장, 신자유주의 심화
 
안일규
이명박 시대에 오신 국민들, 좋으세요?
 
이번 글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이 글로 할 말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말이다. 미리 양해 구하겠다.
 
이명박이 싫은데 찍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경제는 이명박이 살릴 거라며 찍었다.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 택도 없다. 보수진영이 흔히 따지는 ‘경제성장률’로 따지자면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꼴찌였다. 그가 서울시장의 업적을 칭찬받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추진력’이었다. 그 추진력으로 이명박은 자신의 약점인 ‘경제’를 메우려 했고 추진력으로는 부족했기에 경제정책들을 계속 내놓았다.
 
이명박의 ‘경제’?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에 씌워진 경제는 사실 ‘경영’이었다. 문국현의 ‘경제’? 그도 ‘경제’가 아닌 ‘경영’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찍으셨어요? 당신은 정권연장을 선택하셨군요.
 
이명박 찍으셨습니까? 당신은 정권연장을 선택하셨군요. 언론들이 전부 ‘정권교체’를 운운하고 ‘이명박 새 시대’라고 난리다. 한 마디로 모두 미친 것이다.
 
이번 대선은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다’ 노무현의 후계자고 정권연장 후보들이었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중요시했던 ‘경제’로 말하자. 신자유주의가 전두환 정권부터 유입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따지자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면서 정권이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것만 해도 3번의 정권, 15년이다. 그럼 ‘민주주의의 시장화’로 말할 수 있는 이른바 ‘시장주의’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으로 5번의 정권, 25년이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정권이 연장되어왔다.
 
이들이 다른 것?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에게 내려진 과제는 무엇이냐. 단 한 마디. 지금까지의 자기들에게는 성과, 우리들에게는 재앙을 완성하는 단계다. FTA로 따지자면 노무현 정권이 해놓은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시키고 비준시켜 완성하는 것이다. 경제는 시장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정책 완전 종속화 등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럼 이명박이 안되면 다른 주자들? 다 똑같다. 정동영? 이명박이 지금 정동영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나. ‘실용’ 정동영=이명박이다. 문국현? 그도 지독한 신자유주의자다. 이명박과 똑같은 ‘CEO’다. 그가 박정희에 대해 말하는 거 봤지 않는가. 문국현에게 민주적인 걸 바랄 수 없다.
 
그래서 기자는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의 보수(이명박, 이회창)과 개혁+진보(범여권, 권영길)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자유주의)개혁세력이란 사람들은 보수진영과 다른 게 없었다. 노무현 5년은 노무현에게만 당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연합에 당했다. 문국현? 문국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친노이고 열린우리당 사람들이더라는. 그 놈이 그 놈이란 말이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
 
권영길이 아무리 정파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신자유주의 완성’을 제지라도 해보려 하고 민주주의의 시장화(시장주의)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할 사람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아무리 미워도 ‘권영길’에게 밀어줄 필요성도 있었다. 유일하게 정권교체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진보라는 당신도 뼈저리게 느껴라!
 
이른바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넘어가는 ‘정권연장’을 선택하게 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을 통해 날아 온 진보진영이 알아야 할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한겨레21>은 국민들이 왜 경제를 선택했는가에 “민심 밑바닥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돈벌이’의 욕망”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기자는 100% 동의한다. 이른바 ‘물신주의’와 자기 손에 돈이 더 쥐어지면 된다는 아니한 상식이 ‘이명박이 되면 된다’는 것으로 된 것이다.
 
물신주의와 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진 당신(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라는 선물을 안겨보지도 못한 진보진영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껴라.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시장화(시장주의)의 완성판을 맞이하라. 그래야 시장만능주의 세력과 맞설 정답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것 아닌가.
 
당신을 위한 ‘막말’, 국민도 뼈저리게 느껴라!
 
이명박을 선택하신 당신, 당신을 위해 ‘막말’하자. 이명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국민들의 평균 수입을 나타내는 수치는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영양실조와 같은 서민과 중산층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높아질 것이다.
 
즉, 국민들의 평균 수입을 나타내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과 서민과 중산층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양극화 심화’, ‘빈부격차 심화’를 의미한다. 재벌과 특권층이 ‘더’ 돈을 벌고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는 ‘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덜’ 벌게 되니 영양실조와 같은 ‘빈’을 나타내는 현상이 많아진다. 복지? 기대도 하지마라.
 
국민들이 ‘이명박 5년을 뼈저리게 당해봐야’ 뭔가 잘못했음을 느끼고 반성할 것이다. 이명박 747시대, 한 번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반성한다는 ‘막말’을 해야 하는 기자의 ‘꼬라지’와 기자가 아는 한 분야의 원로께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태가 되버린 이 나라에 ‘씁쓸한’ 웃음만이 따라온다.
 
기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때, 노무현은 뒤에서 기뻐하고 있다. 자신의 양아들 이명박이 자신의 정책들을 완성시킬 것이기에.

기사입력: 2007/12/21 [12:5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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